질의에 답하는 구윤철 부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한 것을 두고 여야가 30일 국회 각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반된 평가를 쏟아내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협상을 높이 평가하며 정부를 옹호한 반면, 국민의힘은 미흡하고 불확실하다고 비판하며 정부를 맹공했다.
◆ 더불어민주당, "엑설런트" 극찬... 국운 상승의 기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정청래 의원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매우 성공적인 타결이고, '엑셀런트(Excellent)'하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Best of Best)'라고 생각한다"고 극찬했다.
정 의원은 특히 "투자 수익도 5대 5로 나눈 것은 대한민국 국운이 상승할 절호의 찬스"라고 평가하며 정부의 협상 노력을 높이 샀다.
진성준 의원과 안도걸 의원 등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미국의 요구에 맞서 우리 국익을 지키느라고 최선을 다한 정부의 노력을 치하한다", "원칙으로 잘 버텼고 실리로 완성된 국익 수호형 협상"이라며 호평을 이어갔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김태선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표단의 협상을 극찬하지 않았는가. 아쉬운 점이 있어도 밤새 치열하게 협상한 정부 노고를 평가해야 한다"고 정부를 옹호했다.
민주당 간사 윤준병 의원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산고 끝에 옥동자를 낳은 것"이라며 "특히 '깡패' 역할을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위협과 압박에도 국익에 맞는 결정을 하도록 유도했다"고 강조했다.
◆ 국민의힘, "미국에 다 퍼줬다" 맹비난... '굴욕 협상' 주장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굴욕적'이라고 규정하며 정부를 비판했다.
국방위원회 소속 성일종 위원장은 "우리 정부가 먼저 3천500억 달러(약 455조 원)를 미국에 주겠다고 제시했다"며 "경제 규모로 보면 일본이 5천500억 달러(약 715조 원)를 낸다고 했으면 우리는 2천600억 달러(약 338조 원)를 제시해야 했지만, 잘못 제시해서 수습이 안 되니까 허둥대고 (협상이) 어려웠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 의원은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이뤄졌다"고 했고, 박대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타임(TIME) 인터뷰에서 3천500억 달러 요구에 동의했다면 탄핵됐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대로 합의가 됐다. 미국 요구를 다 들어준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조경태 의원이 "이미 우리나라는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는데 3천500억 달러를 또 투자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은 봉"이라고 주장하며 불만을 표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은 "미국에 투자하면 대한민국 일자리가 생기나. 많은 분이 과도한 미국의 요구로 국내 제조업 기반이 무너질까 걱정한다"며 "정부가 (협상 합의를) 보증했는데 나라 팔아먹은 것 아니냐"고 비유해 여당의 강한 반발을 샀다.
◆ 불리한 협상 지적과 외교력 폄훼 공방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관세 협상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일정 불확실성이 걷어진 점은 평가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일본보다 불리한 협상을 했다"며 "왜 이렇게 불리해졌나 보면 결국 한미보다 한일 간 신뢰가 더 높았다. 우리가 (미국과) 신뢰가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자신이 전날 일본을 방문해 주요 인사들을 만난 일을 언급하며 "일본 인사들이 한국 협상이 이렇게 잘 타결될 줄 몰랐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협상술에 감탄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의힘은 또 폄훼한다. 야당도 힘을 합해 우리 대통령의 협상력을 키워줘야지, 당나라, 별나라에서 왔느냐"고 꼬집으며 외교적 성과를 폄훼하는 국민의힘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