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참고인 출석한 이래진 씨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 씨가 지난 20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2025년도 서울고법과 수원고법, 서울중앙지법 등 수도권, 강원 지역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2020년 서해 북한군에 의해 무참히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유족의 절규가 2025년 국회에서 다시금 터져 나왔다. 고인의 형 이래진 씨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이 씨의 구조와 송환을 외면했으며 국민을 속였다며 진실 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를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권과 국가의 책무라는 중대한 가치가 정파적 이해관계에 갇혀 진실이 왜곡되는 현실은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한 국민의 비극적인 죽음을 두고 5년째 이어지는 정치 공방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의 본질은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할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충격적인 사실에 있다. 2020년 당시 해양경찰청은 고 이대준 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2년 후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월북 시도를 입증할 수 없다'고 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이러한 중대한 입장 번복 과정은 필연적으로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그 과정에서 이 씨의 죽음은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는 비극을 맞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의 수사 번복을 두고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사건을 현 정부의 문제로 귀결시키려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의 은폐 및 직무유기 의혹을 제기하며 유족의 목소리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이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고인의 억울한 죽음과 유족의 슬픔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오직 정치적 이해득실만이 판을 치는 현실은 개탄스럽다.

특히, 유족 측은 민주당 의원들의 외압 의혹 제기에 대해 "유족의 고통과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직접 비판했다. 더 나아가 민주당 의원들이 고인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시신도 없는 장례식을 치르고 작은 사찰에 위패만 봉안했다"며, 망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족의 슬픔을 유린한 행태에 대해 의원직 제명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한 국가의 국회의원이 자당의 정치적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 국민을 기만하고 고인의 유족에게 심대한 상처를 입혔다면 이는 단순히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도덕적 해이이자 정치적 폭력이다. 북한 정권에 의한 한국인 피살이라는 중대 사건 앞에서 여야가 정파적 이해를 떠나 국민의 생명권 보호와 국가 안보라는 대의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누구의 잘못인가'를 넘어서는 '무엇이 진실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이다. 이 씨가 어떻게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되었는지, 당시 정부와 군 당국이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그리고 월북 조작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배후는 누구이며 목적은 무엇이었는지가 투명하게 밝혀져야 할 핵심이다. 정치권은 이제라도 이 사건을 더 이상 정치 셈법에 이용하는 잔혹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족의 청문회 요구에 응하고, 국민의힘은 단순한 정쟁이 아닌 국민적 의혹 해소에 초점을 맞춰 진실 규명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의 고통을 덜어주며, 나아가 다시는 대한민국 국민이 유사한 비극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적 책무를 다하는 길이다. 이는 무너진 국가 안보 시스템을 재건하는 첫걸음이자, '더프리덤타임즈'가 추구하는 자유와 진실의 가치를 수호하는 길이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