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사팀 고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 위원장과 이건태 부위원장이 지난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대장동 수사팀을 사건 관련 증거 위변조 죄 등 혐의로 고발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점을 법원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업무상 배임 기소가 정치적 조작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민간 사업자들의 5대 요구사항을 거절했으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법정에서 이를 인정한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다.

특위는 검찰이 민주당 대표였던 대통령을 억지로 기소했다고 지적하며 공소를 즉각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준호 특위 위원장은 회견 후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남았다고 하지만 사건과 무관한 사람에게 유죄를 묻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대통령과 김용·정진상 등이 조작 기소 피해자라며 검찰의 공소 취하를 촉구했다.

조계원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대선 관련 정치검찰 협잡을 비판하며 대북 송금·성남FC 사건도 조작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을 대장동 사건 면소 판결 유도라고 비판한 데 대해 한준호 최고위원은 두 사안을 분리해 생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건태 특위 부위원장은 배임죄 구속 요건이 불명확해 법조계에서도 폐지 주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장동 판결을 계기로 현직 대통령 형사재판 중단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주장에 탄력이 붙는 분위기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재판중지법을 국정보호법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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