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10월9일 연합뉴스TV 기사 중 국정원 "선관위 보안점검…투·개표 시스템 해킹에 취약".사진=연합뉴스TV 캡처
북한과 중국은 전문 해커 부대를 운영해 세계 주요 전산망을 공격한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Central Intelligence Agency)을 비롯한 각국 정보기관도 사이버전에 대비한 해커 조직을 운용한다.
대한민국 역시 국가 안보를 위해 사이버 방어 부대를 보유한다.
해킹 기술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국가 핵심 시스템인 선거관리 전산망의 완벽한 안전성을 단정하기 어렵다.
국민의 신뢰를 위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 한마디보다 투명한 검증 절차와 철저한 보안 점검이 우선이다.
◆ 개표 역전 의문과 국제 교훈
지난 선거에서 일부 후보는 개표 초반 우세를 보이다 사전투표함 개봉 후 역전당했다.
국민이 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선거 공정성은 민주주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2020년 대선을 둘러싼 부정선거 논란이 지속됐으며 여러 국가에서 전자투표 신뢰성 논쟁이 이어진다.
이러한 국제 사례는 제도에 대한 냉정한 점검과 보완 필요성을 보여준다.
◆ 내년 지방선거, 투명성으로 신뢰 회복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개표가 완전히 투명하게 진행된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정치권의 책무이다.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는 물론, 여야 정치인들 모두가 한목소리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신뢰이다.
선거의 공정성이 흔들리면, 국민의 신뢰 또한 무너진다.
이제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투명하고 신뢰받는 선거 시스템을 만드는 데 함께 나서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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