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공판 출석하는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1심 유죄 판결과 관련하여,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이 ‘이재명 시장 체제’에서 발생한 구조적 권력형 비리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더불어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위증교사 사건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연루됐다는 의혹 또한 제기하며 사법적 판단을 요구하는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부가 대장동 비리 핵심 인물들의 배임 범죄가 ‘성남시 수뇌부 결정’ 하에 이루어졌으며 ‘유착관계 부패범죄’임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대장동 최종 결정권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당장 재개돼야 한다”며, 이번 사건이 단순한 민간 비리가 아닌 ‘이재명 시장 체제’에서 만들어진 구조적 권력형 비리임을 법원이 명백히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민용, 정영학 등 관련자들이 모두 구속되었음에도 ‘최종 결정권자’인 이 대통령만이 아직 법정에 서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사법부가 부패의 구조를 드러냈음에도 정권이 이를 덮기 위해 법을 없애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에게 정치적 방패 뒤에 숨지 말고 사법의 판단을 정정당당하게 받을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판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나 의원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 사이에서 조율한 내용을 수뇌부로부터 승인받았다는 점을 들어 “윗선인 이 대통령과 정진상 실장이 사실상 주범임을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판부가 배임죄 폐지 시 위험성에 대해 설시(說示)한 점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은 유죄”라고 단정했다.

그는 이 대통령 재판이 조속히 재개되어야 법치, 공정, 정의가 확립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한 언론 보도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위증교사 사건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연루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매체는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이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선캠프 출신 인사 2명에게 ‘김ㅎㅈ를 만나 상의하라’고 보낸 메시지를 확보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초성으로 등장한 ‘김ㅎㅈ’이 검찰이 의심하는 김현지 실장으로 밝혀진다면 문제가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송금 재판 과정에서도 이름이 거론된 바 있는 김 실장이 이번 위증교사와 관련해서도 개입한 것이 된다면 “이 대통령을 둘러싼 범죄의 그림자가 더 짙어질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주진우 의원 또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실장이 위증 교사범과 만났던 정황이 새로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김ㅎㅈ’은 김 실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김 실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위증교사 배후인지 검증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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