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일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정작 중요한 한한령(한한령) 해제, 서해 인공구조물 철거 등 한중 관계의 핵심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나 진전은 없었다"고 평가하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회담이 소기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지 못한 빈손 회담"이었다고 규정하며, 확고한 한미 동맹 중심의 외교 기조를 주문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한중 통화스와프(통화스와프) 연장 등 일부 성과는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한한령 해제, 서해 인공구조물 철거 등 한중 관계의 핵심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나 진전은 없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진정한 실용이 되려면 공허한 수사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와 외교적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한한령 등 현실적 문제에 침묵한 회담을 두고 "관계 복원이라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수석대변인은 북한이 한중 정상회담의 비핵화 논의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상황에서 "북중 교류를 긍정적이라 평가하고 북한과 대화 재개를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며 안일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럴 때일수록 대한민국 외교의 중심은 확고한 한미 동맹 위에 서야 하며, 한일 간 협력 복원과 안보 공조 틀 강화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계가 분명한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보다 실질적 시장 안정 효과가 있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며, 동맹 중심의 외교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