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수석대변인 기자간담회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호칭하며 당 차원에서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을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 배임 기소가 조작임을 강조하며 이달 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재판중지법 주장이 의원 개별 의견이었다가 대장동 일당 재판에서 법원이 배임죄 기소의 무리함을 분명히 한 만큼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 과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정안정법 논의가 지도부 차원으로 올라갈 가능성과 이달 말 처리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밝혔다.

재판중지법은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자당 주도로 통과해 지난 6월 12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연기된 바 있다.

최근 사법부가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시사하자 당내 처리 요구가 커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5대 재판 개시를 주장하며 군불을 때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 왜곡죄와 국정안정법을 최우선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이 대통령 방탄 입법 비난에 대해 배임죄 폐지는 기업 어려움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이며 장동혁 대표가 정청래 대표,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함께 논의했던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지금 공격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장 대표의 과거 발언을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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