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원내대표 발언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ㆍ인천ㆍ경기ㆍ강원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강원 지역 예산정책 협의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populism) 정책에 맞서 성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은 정부의 재정 살포가 민생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근본적인 경제 성장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진행된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경제정책은 내로남불 규제와 재정 살포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성장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가 막힌 서울과 경기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월세 가격이 예상대로 폭등하기 시작했고,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경기도에서는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할 조짐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강원도에서는 여전히 악성 미분양(未分讓)이 이어지는 등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수도권이 대한민국 성장 엔진이자 국가 경제의 심장이며, 강원도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국민의힘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내년도 수도권과 강원의 성장 예산을 극대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올해 7백3조 원에 달하는 예산 중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깊이 고민해야 할 항목은 소비쿠폰 13조 원 집행”이라고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이 돈만 뿌리면 민생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홍보했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고, 오히려 물가만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3조 원을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민생산업과 일자리 핵심 사업에 투자했다면 경제성장과 민생 회복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돈만 뿌리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더는 국민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협의회에서 서울시가 국비 보조사업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민은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전국 1위지만 혜택은 15위에 머무르는 뚜렷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제 서울시도 다른 지자체들처럼 합리적인 국비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 김선교 경기도당위원장, 이철규 강원도당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지역 현안과 예산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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