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 폐지된 남북회담본부를 2년 만에 부활시키고, 북한인권 비판에 초점을 맞췄던 인권인도실을 폐지하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통일부는 4일 공포·시행된 개정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이 같은 조직 재편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대북 교류·협력 기능을 강화하고, 인권 중심 정책에서 사회문화 협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명확히 보여준다.
다시 설치된 남북회담본부 현판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관계자가 현판 앞을 지나고 있다. 통일부는 이날 공포·시행된 개정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조직 개편을 단행, 남북회담 및 연락 전담 기관인 남북회담본부와 남북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실장급 조직인 평화교류실을 되살렸다.사진=연합뉴스
◆ 남북 대화·교류 기능 복원
개편의 핵심은 남북회담 및 연락을 전담하는 남북회담본부의 부활이다.
이 기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폐지됐으나, 2년 만에 다시 설치돼 남북 간 공식·비공식 대화 창구 역할을 맡는다. 함께 복원된 평화교류실은 실장급 조직으로, 남북 간 인도적·경제적 교류와 협력을 총괄한다.
또한 평화협력지구추진단도 부활해 개성공단 운영 및 재개 준비, 평화경제특구와 평화협력지구 추진 업무를 전담한다. 이 단체는 개성공단 재가동 시 실무를 주도할 예정이다.
◆ 북한 인권 기능 축소, 사회문화 협력으로 전환
반면, 북한인권 비판에 초점을 맞췄던 인권인도실은 전격 폐지됐다.
대신 사회문화협력국으로 재편돼 스포츠·문화·의료 등 분야별 교류를 확대한다.
‘인권’이라는 명칭은 실·국·과 단위 중 사회문화협력국 내 남북인권협력과에만 남아 사실상 상징적 존재로 전락했다.
장관 직속 납북자대책팀도 폐지돼 이산가족납북자과로 통합됐으며, 납북자 문제는 더 이상 독립적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하게 됐다.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부활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관계자가 현판 앞을 지나고 있다. 통일부는 이날 공포·시행된 개정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조직 개편을 단행, 남북회담 및 연락 전담 기관인 남북회담본부와 남북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실장급 조직인 평화교류실을 되살렸다.사진=연합뉴스
◆ 국민 합의 기구 신설, 교육원 명칭 확장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대북·통일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한반도평화경청단이 국장급 조직으로 장관 직속 신설됐다.
이 기관은 시민사회·전문가·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회적 대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
기존 국립통일교육원은 평화·통일교육을 민주시민교육까지 확장하는 정책 기조에 따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개칭됐다.
인력·조직 대폭 증원이번 개편으로 통일부 정원은 533명에서 600명으로 67명 증원됐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절 축소된 81명 인원의 약 80퍼센트(%)를 회복한 수준이다.
고위공무원 직위는 18개(가급 4개)에서 20개(가급Pz 5개)로 늘었고, 본부와 소속기관의 과·팀은 52개에서 58개로 확대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실질적 남북 교류 기반을 복원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지속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