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최수진 후보
지난 8월18일 서울 강서구 ASSA 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출마 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 후보 토론회에서 최고위원에 출마한 최수진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4일 이재명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며, 정부가 경제 정책보다는 정치 보복에 몰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강행에 대한 불만을 표명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강행했다"며 "국회의 협치와 민주적 절차는 무시한 채 여당의 독주로 국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전년 대비 8퍼센트(%) 늘어난 728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적자 예산으로 편성됐다"면서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50퍼센트(%)를 넘어설 수 있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그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편성된 지역사랑상품권, 농어촌 기본소득 등 현금성 지원 예산이 미래 세대에게 빚 폭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으며, 이재명 정부의 '예산 만능주의'가 이미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 첫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서는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아직 문서화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그래픽 처리 장치(GPU, Graphics Processing Unit) 26만 장 확보나 주가지수 4천 포인트(point) 돌파 등 민간 기업이 만들어낸 성과를 마치 자신들의 업적인 양 포장하며 '성과 홍보 정치'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럼에도 이재명 정권은 경제보다 정치 보복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내란특검'을 내세워 야당 전 원내대표를 구속하려 하고,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 야당의 정치적 해체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포퓰리즘 예산과 권력 장악을 위한 시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