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복합 위기 속에서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4일 '2025 하반기 국회에 바라는 경영계 건의 과제' 20개를 국회에 제출하며 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박한 목소리를 냈다. 이는 단순한 기업 이익 보호를 넘어,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심도 깊은 고찰의 결과물이다. 국회는 눈앞의 정치적 셈법을 넘어, 미래 세대에 부채 폭탄을 물려주지 않기 위한 경영계의 절규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총의 핵심 건의 사항들은 현행 법제도가 경제 현실과 동떨어져 기업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우선 개정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정의를 '근로조건에 대해 고용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결정 권한이 있는 자'로 구체화하여 보완 입법해야 한다는 제안은 지극히 현실적이다. 현재 노동조합법(노조법) 제2조의 모호성은 하청 노조들이 원청을 상대로 무분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빌미를 제공하여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기업의 경영 활동에 심각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이는 법치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고 노사 관계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근본 원인이다. 국회는 시대착오적인 경직된 법 해석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산업 현장의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할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경총이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화와 배임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획일적인 근로시간 제도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 환경 속에서 기업의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만들며, 연구개발(R&D) 인력 및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이그젬션(Exemption, 규율 적용 제외) 도입은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다. 세계 경제는 속도전인데, 국내 기업만 낡은 규제에 묶여 경쟁력을 잃어가는 상황은 용납될 수 없다. 또한, 상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배임죄는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위축시켜 기업의 도전 정신을 꺾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배임 행위에 대한 처벌은 중요하지만, 그 모호성으로 인해 합법적인 경영 활동마저 형사 처벌의 위험에 노출된다면 기업들은 당연히 리스크를 회피하게 될 것이다. 이는 곧 과감한 투자를 저해하고 새로운 먹거리 발굴을 방해하여 장기적인 국가 경제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자유로운 기업가 정신이 살아 숨 쉬게 하려면, 최소한의 합리적인 테두리 내에서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하는 법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한 신중한 접근도 필요하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동력 활용의 중요성은 크지만, 획일적인 정년 연장은 청년 세대의 일자리 기회를 박탈하고 기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단순히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고령 인력의 경험과 노하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령자 재고용 촉진을 위한 별도 법률을 제정하거나 유연근무제 확대 등 다각적인 고용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 세대 간 상생과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이 절실하다.
이동근 상근부회장이 “국회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듯이, 국회는 이제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단기적인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며 국회 본연의 역할인 입법 활동을 소홀히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의 꽃은 바로 자유로운 경제 활동 속에서 피어난다. 국회가 과감하고 현실적인 정책 결단을 통해 기업의 활력을 불어넣고 대한민국의 경제 활력을 되찾는 데 앞장설 것을 더프리덤타임즈는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