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23년 9월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작품이자 전략적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중대한 법적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정권의 비호가 있었을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이 각자의 위치에서 조연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법무부의 개입, 정치권력 연계성 증거
언론 보도 내용에 따르면 정성호 장관은 대장동 건 항소 사안에 대해 총 3차례에 걸쳐 상세한 보고를 받았으며, 그때마다 담당자들에게 “신중하고 면밀하게 판단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또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항소포기 등 방향들을 총장 대행에게 제시’하였으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항소를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이에 반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끝까지 항소해야 한다”고 했으나 결국 막판에 대검이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불허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책임감을 느낀 나머지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생각해보면 대장동 사건 맥락상, 성남시의 일개 지역 사건에 국가 법무부가 개입한 것인데 이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계성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다.
성남이라는 지역에서 발생한 7천억 원 규모의 대장동 개발 범죄 사건에 대한민국의 최고 법집행 기관이자 국가의 모든 법률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중앙 정부의 핵심 부처인 법무부가 직접 개입하고 깊숙이 관여한 것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특정 인물과의 밀접한 연관성과 특별한 관계를 배제하고는 도저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대장동의 시장이 이재명이었고, 법무부가 개입한 현재 시점의 대통령이 이재명이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범죄 사건은 검찰청과 수사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항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 정부의 핵심 기관이자 사법 시스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법무부가 직접 나서서 항소 포기라는 중대한 법적 결정에 깊이 관여하고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권력과의 연계성을 배제하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2년 대장동 개발 계획 발표하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지난 2012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개발 계획을 발표하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리스크가 초래한 국가 위기
따라서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은 명백히 이재명의 작품이자 그의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결과물이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이재명이 가진 정치적·법적·도덕적 리스크로 인해 심각한 국가적 위기에 직면했으며, '이재명 리스크'라는 덫에 깊이 걸려 빠져나오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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