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하는 김윤덕장관-오세훈시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오찬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과 질의응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서울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부동산 현안에 대한 상시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실무 협의 채널을 가동하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서울시청 인근 식당에서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가진 뒤 취재진에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김윤덕 장관과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찬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반영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등 주요 부동산 현안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입장을 공유했다.
양측은 특히 정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진다.
오세훈 시장은 "10·15 대책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가감 없이 말씀드렸고, 김윤덕 장관께서 이를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장급으로 수시 소통하는 채널을 만들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면 국토부가 신속하게 피드백을 제공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윤덕 장관은 이번 회동의 결론에 대해 “서울시와 국토부가 부동산 공급 문제에 대해 확실히 손을 잡고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덕 장관은 “국장급 실무회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서울시의 요청에 대해 국토부가 가능하면 하나하나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명확한 해답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달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15 대책을 두고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하며, 이전까지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까지 규제 대상에 다수 포함된 점 등을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정에서 서울시와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윤덕 장관은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으나,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식으로 대화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서울 내 신규 주택 부지가 부족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추가 해제할 가능성을 논의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김윤덕 장관은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다양한 조치를 다각도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공유했다"며 "그린벨트도 좀 더 고민해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만나 환담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찬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오세훈 시장은 일부 자치구가 정비사업 관련 인허가권을 이양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아이디어 차원의 제안은 있지만, 규모를 떠나 자치구로 인허가권이 이양되면 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이라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이 1백곳 이상 동시다발적으로 진척되고 있는데, 일정 시점이 되면 관리처분 단계를 지나 이주대책을 세워야 착공과 준공이 가능해진다"며 "자치구 간 이해관계 조정 등으로 시기 조절이 안 되면 전세 대란 가능성이 발생하는 등 실무적인 난점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