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장 들어가는 이재명 대표

지난 2024년 11월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이 열리는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북·중·러 전체주의 동맹이 대립하는 신냉전 세계질서 속에서, 대륙과

해양의 연결통로에 위치한 대한민국은 지정학적 화약고가 되어 있다.

특히 휴전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전체주의 체제와 마주한 분단국가인 탓으로, 동북아의 전략 균형이 흔들릴 때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는 직접적인 충격을 받는다.

이런 엄혹한 환경에서 요구되는 것은 단순한 안보의식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명확히 규정하는 대한민국 중심의 국가관이다.

그것은 신냉전의 본질이 이념대결이 아니라 체제의 생존경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진행되어온 북한의 지하당조직사업과 통일전선공작, 중공의 초한전 공작으로 국가시스템이 흔들리고 있으며, 의도적 약화 시도까지 목격되고 있다.

◆ 내부에서 더 치열한 체제전쟁, 이재명·민주당의 반헌법적 행태

이처럼 반국가세력의 놀이터가 된 대한민국의 체제전쟁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더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다.

특히 입법권과 행정권까지 장악하고도 파쇼적 사고가 체질화되어 있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사법질서를 무력화시킬 선동적 포퓰리즘을 지속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입법 폭주와 재판중지법, 검사강등 시도, 공무원 핸드폰 검사 같은 반헌법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국가 전체의 이익보다 자기진영의 정치생존을 우선하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이처럼 국가의 분열과 사회혼란 속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특정이념에 오염되어, 좀비화된 정치 네트워크 정당이 되었으며, 탐욕적 이익집단이 결합한 폐쇄적인 특권엘리트카르텔 정당으로 변질된 것이다.

의원들과 대화하는 이재명 대표

지난 2024년 10월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김민석 의원 등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 등 3개 법안과 관련한 투표를 앞두고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좀비화된 민주당, 특권엘리트 카르텔로 변질

이 과정에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법절차 대신 선동정치를 중시하고, 북한의 세습왕조를 두둔해 왔으며, 중공의 중화패권적 압박 앞에서 비굴한 굴복을 일삼아 왔다.

이는 단순한 정책적 오류가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을 왜곡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위험하게 만드는 반국가적 행위였다.

또한 자유, 인권, 법치, 시장경제에 기반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흔들었으며, 외부세력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일이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존재이유와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사회적 합의를 찾아내서, 외부 위협에 대응하는 정신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국가정체성 교육과 국민통합 전략을 재건해서 국가의 존립기반이 되는 대한민국 중심 국가관을 재정립해야 한다.

광화문 일대 자유공화시민(보수) 단체 집회

지난 2024년 12월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자유공화시민(보수) 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등이 '자유 대한민국 수호 국민혁명대회'를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이제는 국가정체성 재건과 반국가세력 차단만이 살길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기술, 안보, 경제를 통합한 전략을 구축하여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있는 시기이기에, 대한민국도 국가적 위기대응 능력을 갉아먹고 국가전략을 방해하는 탐욕적 특권엘리트정치와 반국가세력의 정략적 이해관계를 막아내야 한다.

그리고 정치적 투명성 강화, 지역주의 해소, 권력 카르텔 해체를 통해 반국가정치세력의 영향력을 구조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정 전반을 왜곡해온 특정지역독점정치구조를 해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보전 대응, 사이버안보, 전략산업 보호, 경제주권 강화 등의 분야에서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등 자유민주체제수호를 위해 동맹국들과 가치연대틀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사전투표 폐지, 선관위 관리감독 강화 등 선거제도 개혁 등을 통해 권력견제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전체주의적 충동에 경도된 세력이 입법권을 장악하면, 민주주의가 내부에서 무너지기 때문이다.

결국 이 체제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가관을 명확히 하고, 자유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재건하며, 반국가세력의 준동을 차단하는 국가적 의지를 강화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린 역사가 있고,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과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정신의 토대 위에서 세워진 나라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체제수호 애국국민들은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등 반국가매국세력이 설치는 무능과 배신의 탐욕카르텔 정권을 끝장내고, 역사의 심판을 시작할 때다.

정희철을 살려내라! 헌정수호! 재판재개! 파쇼독재 타도!
{12월 3일 가짜대통령 방빼! 전국시위를 기대한다!}

※ 본 칼럼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