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밝히는 이하상 변호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된 지난 6월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감치 석방 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재판장에게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적절한 조치'를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이들의 행위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법관의 독립과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 부당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형사고발,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징계 요청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재판에서 비롯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및 권우현 변호사는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거부하자 '직권남용'이라고 법정에서 소리쳤다.
이에 재판부는 두 변호사에게 퇴정을 명령하고 감치하겠다고 밝혔으며, 이후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는 같은 날 두 변호사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완을 요청했고,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감치 집행 명령을 정지하며 두 변호사를 석방했다.
이들 변호사는 석방된 후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하여 해당 재판부를 향해 '주접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해라', '여러분이 재판장이 벌벌 떠는 걸 봤어야 한다'는 등 노골적인 비난 발언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김용현 전 장관 측은 법원의 입장문 발표 직후 "법치주의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건 누구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겠다"며 반발했다.
유승수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의 변호사는 이날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공판 말미에 "저희가 형사사건 피고인 지위에 있는 김 전 장관 변호인으로서 다른 사건을 조력하러 갔는데, 주장을 펼치기도 전에 법관이란 자가 감치 명령을 내렸다"라며 "심각하게 변론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변호인들에게 어떤 불이익 조치가 있다면, 이 재판의 공정을 위해 재판부에 적절한 조치를 요청드린다"라고 덧붙이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