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쟁점 예산 합의 두고 추가 협상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쟁점 예산과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을 둘러싼 추가 협상 회동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026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오전 국회에서 막판 담판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협상은 시작 20분 만에 파행 위기를 맞았다.

국민의힘 측이 협상장을 박차고 나갔고, 약 50분 만에 돌아와 협상을 재개했다.

문진석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자신들 의견을 관철해주지 않으면 협상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나갔다”고 전했다.

예산안 두고 추가 협상 나선 여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쟁점 예산과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을 둘러싼 추가 협상을 위해 회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협상은 시작부터 극심한 신경전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측은 회동 시작 20분 만에 협상장을 박차고 나갔고 약 50분 만에 돌아와 협상을 재개했다.

문진석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자신들 의견을 관철해주지 않으면 협상 자체를 못 하겠다는 취지로 나갔다”고 설명했다.

양당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조1천500억 원, 정책 펀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 쟁점 예산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발언하는 김도읍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지난 10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주요 쟁점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조1천500억 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정책펀드 등이다.

국민의힘은 대폭 삭감을 요구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원안을 사수하고 있다.

예산부수법안인 법인세법·교육세법 개정안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여부를 놓고 입장 차가 크다.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김병기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첫 예산을 법정 시한 안에 반드시 처리해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도록 하겠다”며 국민의힘에 협조를 촉구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은 발목 잡기를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지역상품권 할인 예산 등 포퓰리즘 예산을 과감히 줄이라”며 “고환율·고물가·고금리로 숨이 막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법인세까지 올리겠다는 것은 가렴주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오는 2일 자정이다.

헌법 제54조 2항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도입 이후에도 시한을 지킨 해는 2014년과 2020년 단 두 차례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