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차 중앙행정기관 인사혁신담당관 워크숍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11월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2차 중앙행정기관 인사혁신담당관 워크숍'에서 '국민주권정부 인사혁신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과 관련해 과거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부화뇌동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조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가 공직사회의 '치유 프로그램'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공무원의 기본 자세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 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TF의 활동이 공직사회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수사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잘못이 경미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형법상 처벌은 받지 않겠지만 징계하고 넘어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몸의 상처가 곪기 전에 치유해야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비유를 들며,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TF를 언급한 것이 이러한 취지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각 부처가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므로 염려하는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취임 이후 다양한 개혁을 추진 중인 최 처장은 공직사회의 비효율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실제 각각의 일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정해져 있지 않고 다 결재를 받아야 한다"며 이로 인한 공직사회의 비효율이 아주 크다고 진단했다.

최 처장은 최근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삭제한 법 개정 등을 토대로 향후 "의사결정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한다"고 밝히며,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더 나은 대안을 찾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변화의 방향을 제시했다.

최 처장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면서도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목표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를 위해 공무원 사회를 변혁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임명 전 일부 정치인들에 대한 비난성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던 점에 대해선 "취임 후 비서실장에게 '나를 빨리 공무원으로 만들라'는 지시를 줬다"고 에둘러 표현했다.

이는 공직 생활에 적응한 지금은 과거와 달리 신중하게 발언하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