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차관 회담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열린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과의 한미 외교차관회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미 외교당국은 워싱턴DC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원자력, 조선, 원자력(핵)추진잠수함 분야 협력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미국과 본격적인 협상을 앞둔 한국 정부의 움직임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지난 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 양국 정상 간 채택된 공동 팩트시트의 이행을 위한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그러나 미 국무부 보도자료에는 실무협의체 조속 가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원자력 협력이나 핵잠수함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미 국무부는 조선업 협력과 한미동맹 현대화를 강조하는 등 한국 발표와는 방점을 찍은 부분이 달랐다.

이에 따라 한미 양측이 핵잠수함이나 원자력 협력과 관련한 실무협의체를 얼마나 신속하게 가동하는지는 미국의 이행 의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간 보도자료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박 대변인은 미국 보도자료에도 한미 정상회담 합의 이행 논의를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으며, "우리는 우리 국민의 관심 사항인 원자력과 핵추진잠수함 분야를 더 풀어서 설명했다고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향후 일정에 대해 "앞으로 구체적 이행 방안을 양측이 협의하고, 우리도 협의에 필요한 준비를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를 위한 채널을 어떻게 구축할지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핵잠수함 건조, 원자력 협력, 조선 협력 등은 모두 여러 부처와 민간의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논의를 위한 내부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박윤주 차관은 회담 후 취재진에게 "미국 측에서 담당자를 지정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태스크포스(TF, Task Force)를 만들어 미국 측과 매칭해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연료봉 재처리 권한 확대를 다룰 원자력 협력은 외교부가 주도하여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5년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당시에도 외교부 인사가 대표로 임명되어 협상을 벌인 바 있다. 다만 2035년까지 적용되는 현행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며, 이번에도 별도의 협상 대표가 임명될지는 미지수다.

한국 정부는 한미원자력협력협정 개정을 통해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미국은 기존 협정을 유지한 채 한국이 필요할 때마다 승인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잠수함과 조선업 협력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들도 연관되어 있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National Security Council)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0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핵잠 문제는 국방부, 또 여러 민간 기관이 관련되기 때문에 NSC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모든 관련 부처가 여기 TF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군은 국방부와 해군,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ADD,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관계자 등으로 준비팀을 구성하여 범정부 TF 가동에 대비하고 있다.

조선 협력 역시 한미 정상이 지난 10월 정상회담에서 양국 NSC 간 조선 협력 협의체 출범에 합의한 바 있어, 이 채널이 실무협의에도 동원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과 어떤 형태로 협의할지 전반적인 방향성에 공감한 상태"라며 "신속하고 충실하게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