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입장하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 2월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유병호 감사원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은 3일 윤석열 정부 시기에 '전횡적 감사'가 이뤄졌다는 감사원 '운영쇄신 티에프(TF)'의 점검 결과 발표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다.

유 전 총장은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7개 감사가 모두 정당하게 착수됐고 적법·타당하게 수행됐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재임 기간 감사가 "그 어느 정권의 어느 감사보다도 법과 원칙에 입각해 수행되고 그 결과가 처리됐다"고 밝혔다.

유 전 총장은 티에프 구성의 의도 자체를 문제 삼았다.

그는 TF가 "감사 사항 7개의 결과를 뒤바꾸려는 것"이며 "그 구성 사유부터 불법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티에프가 구성되기 전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며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했다.

그는 TF의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TF는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을 도외시하고 온갖 표적 조사를 하고 있으며, 먼지가 안 나오면 창조하는 식으로 마구잡이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끼리 몸통의 흠을 찾다가 못 찾으니 코끼리 발톱에 먼지 한 톨을 찾아 뻥튀기하거나 왜곡하는 식"이라고 비유하며 TF의 조사가 부당함을 강조했다.

유 전 총장은 헌법상 최고 감사기구인 감사원의 티에프가 "법치 훼손과 인권 유린의 선봉에 섰다"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유 전 총장은 불법적으로 구성되고 운영 중인 TF의 인사 발령을 취소하고, 제반 문제를 조속하게 정상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감사원은 TF가 '권익위 감사', '서해 감사', '월성 원전 감사' 등 이전 정부에서 진행된 7개 감사 결과를 재조사한 결과, 일부 인사의 강압적 리더십과 내부통제 제도 미흡 등으로 '전횡적 감사'가 있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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