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하는 정동영 장관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반도평화포럼 주최 '정부 출범 6개월, 남북관계 원로 특별좌담'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유엔군사령부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통제와 관련해 “주권 국가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다”고 3일 강하게 비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 축사에서 “우리의 영토 주권을 마땅히 행사해야 할 그 지역의 출입조차 통제당하는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백마고지 유해 발굴 현장에 가려다 유엔사로부터 불허당한 사실을 공개했다.

또 “몇 년 전에는 현직 통일부 장관이 대성동 마을에 가는 것도 불허당했다”며 “이런 것을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문제의식”이라고 강조했다.

2019년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이 기자단과 함께 대성동 마을을 방문하려다 유엔사가 기자단 출입을 불허하면서 장관 방문마저 무산된 일이 있었다.

정 장관은 “생태, 환경, 문화, 역사 등 비군사적인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사업들이 너무 많다”며 “반드시 올해 안에 법이 상정되고 처리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현재 유엔사는 정전협정 관할권을 근거로 DMZ 출입 시 목적과 무관하게 허가를 요구한다.

그러나 통일부와 민간 일각에서는 정전협정 서문에 “순전히 군사적 성질”이라고 명시된 점 등을 들어 비군사적 출입까지 통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김현종 1차장의 백마고지 출입 불허 사유에 대해 “내용 확인이 제한된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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