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대학의 '계엄 사과 반대' 집회 현장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자유대학이 '계엄 사과 반대' 집회를 열었다.사진=엑스(X, 구 트위터) 캡처
대한민국은 중공, 북한, 러시아의 권위주의 연대 압박과 체제파괴 공작을 막아내야 하는 체제전쟁의 한가운데 서 있다.
체제수호 애국세력은 중공의 초한전과 북한의 대남공작 침투로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등 반국가매국세력이 된 이재명과 민주당 및 사법 카르텔 우리법연구회의 헌정질서 교란과 국가 시스템 잠식을 방어해야 한다.
이는 국가의 근간을 파괴하려는 체제 전복 시도이며, 내란행위에 준하는 조직화된 위험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전선을 명확히 설정하고, 대적투쟁과 당면투쟁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판단하여 체제 수호 진지를 굳건히 지켜내는 일이다.
그러나 이 엄중한 시기에 정세 판단 능력을 상실하고, 투쟁 대상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여 이재명과 민주당의 헌정질서 파괴 행태와 우리법연구회의 내란적 사법 난동에 대한 비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정세 주도권을 상실한 내부 분탕세력이 있다.
이재명 대표 구속 촉구 집회 연 자유통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지난해 11월25일 자유통일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이 대표 법정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 사과 주장은 체제수호 진영의 자해 행위
이들은 12·3 비상계엄의 배경과 본질을 외면한 채 사과를 운운하며 체제수호세력 전체의 투쟁 동력을 끊어버리는 자해적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배신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과라는 정치적 자해행위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 진영에서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으며, 더 이상 애국진영의 발목을 잡으려 해서는 안 된다.
12·3 비상계엄 전후 정황을 돌이켜보라. 이재명과 민주당은 입법 폭주, 줄탄핵, 사법장악, 예산삭감, 부정선거 당선 의혹 등 선거제도 왜곡을 통해 헌정질서를 붕괴시키고 있었다.
집권 이후에도 12개 범죄혐의 수사와 5개 재판을 중지시키고 대장동 항소포기 사건 등 수많은 권력형 범죄 의혹을 잊히게 만들고 있다.
무엇보다 사법부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우리법연구회는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판결, 배당, 영장 심사를 사실상 정치화하며 국가의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내란적 월권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체제를 흔드는 실질적 내란의 실체다.
12.3 비상계엄 관련 사과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국민의힘 이성권, 김용태 등 의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허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내부총질 세력은 이제 퇴장, 대적투쟁만이 살길이다
그럼에도 일부 정치인들은 체제전쟁 내란행위의 실체를 보지 못하여 투쟁의 상대와 대적투쟁의 초점을 흐리고 전쟁터에서 전쟁물자를 횡령하는 매국행위를 해왔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폭정과 헌정질서 파괴 및 우리법연구회의 사법반란을 제압할 생각도, 의지도 상실한 결과 정세 주도권을 잃고 체제수호세력의 전략적 발언권마저 약화시켰다.
이처럼 체제전쟁이라는 대전환기에서 정세 판단과 투쟁능력을 상실하고 방관자와 기회주의자가 된 내부분탕세력들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도덕적 우월자로 포장하려 한다.
이는 체제전쟁 시기의 전략적 판단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치명적 자해 배신행동이자, 애국진영의 투쟁 의지를 해체하는 반전략적 작태다.
더욱이 이재명과 민주당이 끌어는 내란프레임에 스스로 올라타 애국진영 전체를 공격하는 꼴이니, 이것이야말로 내부총질이 아니고 무엇인가?
체제전쟁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투쟁 대상을 분간하지 못하는 자와 정세의 우선순위를 판단하지 못하는 자는 정치지도자의 자격이 없다.
하물며 국가의 체제를 위협한 자들 앞에서 사과를 논하는 자라면 그 자체가 투쟁의 장애물이고 배신이다.
이런 세력은 더 이상 애국진영의 전략적 공간을 소모할 수 없다.
이미 스스로 정치적 사망선고를 내린 만큼, 조용히 퇴장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마지막 최소한의 봉사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과가 아니라 진실 규명이며, 퇴각이 아니라 대적투쟁이다.
내란적 사법 쿠데타를 감행한 세력, 헌정을 유린한 정치집단,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든 반체제 세력의 책임을 끝까지 묻는 것이야말로 체제전쟁 시대에 요구되는 역사적 의무다.
그리고 그 길을 방해하는 내부분탕 배신세력은 반드시 정리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오직 명확한 전선과 단호한 투쟁을 통해서만 지켜질 수 있다.
※ 본 칼럼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