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변호사가 경찰 수사관의 태도와 수사 과정을 평가하는 사법경찰평가를 내년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사법경찰평가는 광주·경남·전북지방변호사회에서 운영 중이다.
경찰청은 이를 내년부터 부산·대구·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평가는 경찰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담당 수사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평가 항목은 도덕성 및 공정성, 인권 의식 및 적법절차 준수, 직무능력 및 신속성 등 총 7개로 100점 만점 기준이다.
사법경찰평가 도입 첫해인 2021년 평균 점수는 64.77점이었다.
이후 2022년 72.5점, 2023년 78.13점, 2024년 77.89점으로 대체로 상승 추세를 보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나머지 14개 지방변호사회로도 확대 도입을 추진 중이다.
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가 협력해 평가 자료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변호사 단체들은 이미 법관 평가와 검사 평가도 실시하고 있다.
경찰청은 “평가 자료를 활용해 경찰 수사역량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강화할 수 있다”며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장치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