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최근 북한에 대한 미국의 추가 제재 요구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결론을 보류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14일 보도했다.
미국의 이번 대북 안보리 제재 강화 요청은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다.
안보리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의 대(對)중국 수출에 관여한 선박들이 안보리 결의로 금지된 수출 거래에 연루되었다고 지적하며, 해당 선박들에 대한 자산 동결을 포함한 제재 대상 지정을 요구했다.
이러한 미국의 요청에 대해 안보리 산하 북한제재위원회에서 추가 제재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북한을 옹호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하며 보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3일 현지시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여 북한산 석탄 및 철광석의 대(對)중국 수출에 관여한 선박들에 대한 유엔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시 국무부 관계자는 제3국 선박 7척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수출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을 운반하여 중국으로 운송·하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가 해당 선박들을 즉시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해당 선박 7척이 중국 내 7곳의 항구로 석탄과 철광석을 운송했으며, 북한이 이러한 대(對)중국 수출을 통해 연간 2억에서 4억 달러(약 한화 2천955억에서 5천910억 원)가량을 불법적으로 벌어들였다는 정보도 있다고 전했다.
이는 유엔의 대북 제재가 지속적으로 회피되고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