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원/달러 환율 추이
지난 2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지난 7월 이후 6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원·달러 환율 1천475원이라는 수치는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국제 금융시장의 불신이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음이며, 동시에 친중·친북 성향의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집권이 불러온 구조적 위험의 집약된 결과다.
환율은 정치적 선동과 통계 조작, 책임 회피로 덮을 수 없는 시장의 냉혹한 판단이다.
◆ 정책 불확실성이 자본 유출 초래
환율 급등의 1차적 원인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집권 이후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상실한 불확실성에 있다.
기업과 시장은 다음 수가 보이지 않는 정권을 가장 두려워한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반기업 정서에 기대어 규제와 징벌적 과세를 남발했고, 노동과 에너지, 부동산 정책에서 이념을 앞세운 실험을 반복했다.
그 결과 자본은 투자를 멈추거나 국외로 빠져나갔으며, 외환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골목경제 정책 브리핑 듣는 김민석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1월26일 광주 서구 동천동 골목상권을 방문해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의 정책 브리핑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재정 확대와 외교·안보 모호함
더 심각한 문제는 재정과 통화에 대한 무책임한 접근이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포퓰리즘 복지와 현금 살포를 정의와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지만, 이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현재의 정치 이익으로 전가한 행위였다.
성장 전략 없는 재정 확대는 물가와 환율 불안을 동시에 키웠다.
원화 가치는 하락하고 수입 물가는 치솟았으며, 서민의 실질소득만 깎아먹는 악순환이 반복되었고, 대외 신인도 역시 급격히 추락했다.
특히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외교·안보를 경제의 하부 변수로 취급하면서, 동맹과 국제 질서에 대한 모호한 태도, 반미·친중으로 비치는 언행, 안보 리스크를 과소평가하는 인식으로 외국 자본에게 대한민국을 위험 프리미엄이 높은 국가로 각인시켰다.
환율 1천475원은 바로 이 신뢰 붕괴의 비용이다.
최근 5년 주요 수입식료품 환율 반영 물가상승률
지난 2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수입물가지수에 따르면 5년간 중간재 음식료품이 달러 기준 50.6% 오르는 사이 원화 기준으로는 86.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
◆ 환율 상승, 국민에게 세금처럼 작용
환율 급등은 모든 국민에게 세금처럼 작동한다.
에너지와 식량,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에서 환율 상승은 곧 물가 폭등으로 이어진다.
중소기업은 원가 부담을 견디지 못해 문을 닫고, 자영업자의 폐업이 늘어난다.
서민은 장바구니에서, 청년은 취업 시장에서, 노년은 생활비에서 고통을 떠안는다.
그럼에도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을 외부 탓, 전 정부 탓, 시장 탓으로 돌리며 근본 처방을 회피한다.
이재명식 정치의 본질은 위기를 인정하고 구조를 고치는 대신, 분노를 자극하고 적을 만들어 지지층을 결집하는 선동이다.
그러나 경제는 선동에 반응하지 않는다.
법치의 안정, 재정의 절제, 시장과의 신뢰 회복이라는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환율은 내려오지 않는다.
오히려 정책의 불확실성이 누적될수록 외환시장은 더 가혹한 평가를 내릴 것이다.
환율 1천475원은 예고된 경제위기의 시작일 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회피가 아니라 책임 정치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만든 불신의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할 자격이 없다.
경제는 이념의 실험장이 아니며, 국가는 포퓰리즘의 무대가 아니다.
환율이 보내는 경고를 외면한다면, 그 대가는 더 큰 위기와 더 깊은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을 잘못 선택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 본 칼럼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