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5월3일자 한겨레 1면.사진=미디어오늘 캡처

대한민국 현대사는 법이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평등하게 적용되는가? 그리고 진실은 어떻게 거짓으로 둔갑하는가?라는 질문을 반복적으로 던져왔다.

허위사실의 선전선동으로 밝혀진 광우병 시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 형평성을 상실한 탄핵과 구속, 그리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우리법연구회 출신 공수처와 서부지법 인맥이 담합한 체포영장 발부와 수천 명 경찰을 동원한 관저 침입 사태까지, 이 일련의 사건들은 단절된 개별 사안이 아니다.

특히 이재명과 민주당의 법치의 외피를 쓴 줄탄핵, 필수예산 삭감, 입법폭주 등 입법·정치권력의 내란적 행위와 내란을 실행한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맥의 사법부와 헌재가 결탁한 내란옹호 행위는 과거 내란적 행위를 단죄하지 못한 결과가 축적되어 온 결과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 전 마지막 주말 촛불집회.사진=연합뉴스

◆ 광우병 사태와 선동의 교훈

광우병 사태는 과학적 사실보다 선동이 앞설 경우 사회가 얼마나 쉽게 광기로 휩쓸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거짓 정보는 검증되지 않은 채 증폭되었고, 이 경험은 이후 한국 정치에서 선전·선동이 사실을 압도하는 방식의 전형이 되었다.

문제는 그 책임자들이 단 한 번도 사과하거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구속 과정 또한 법 적용의 형평성이 철저히 무너진 사건이었다.

탄핵은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절차이지 형사처벌의 대체 수단이 아니다.

그러나 당시 사법 절차는 과잉 적용되었고, 정권 교체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응징으로 기능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 모두 자유로울 수 없는 경제공동체라는 법 적용은 냉정한 기준이 아니라 권력의 도구였음을 확인했을 뿐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 1월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찰 병력이 2차 저지선을 넘어 진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시도와 지록위마의 현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는 그 연장선에 있다.

공수처와 특정 법원이 보여준 비정상적 속도와 판단, 그리고 수천 명의 경찰을 동원해 현직 대통령의 관저에 진입한 사태는 민주국가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다. 이는 사법 절차를 가장한 무법적 힘의 과시이자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노선으로 비판받아 온 이재명과 민주당은 이러한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 사과도, 책임도, 어떠한 법적 조치도 받지 않았다.

오히려 범죄자를 재벌 만들어준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에서 보여지듯 범죄 혐의를 받는 정치인이 검사를 징계하고 사법 시스템을 압박하며 자신을 수사한 기관을 무력화하는 기이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이는 선과 악, 가해자와 피해자, 권력과 법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뀐 지록위마의 현실이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우기고 다수가 침묵하는 순간 사슴은 말이 된다.

누가 내란행위를 지속하고 있는가. 진영에 따라 답이 다르다. 따라서 대한민국 지성인과 언론의 양심매춘과 침묵은 법이 더 이상 정의의 기준이 아니며 선동이 진실보다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논증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상태를 방치한다면 민주주의는 절차만 남은 껍데기로 전락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선동이 아니라 법 앞의 진정한 평등, 권력자에게 더 엄격한 책임을 묻는 원칙의 회복이다.

사과해야 할 자는 사과해야 하고 처벌받아야 할 자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대한민국은 더 깊은 선악이 뒤바뀐 수렁으로 빠져들 뿐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지록위마의 시대를 규탄해야 하는 이유다.

※ 본 칼럼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