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 추이

원/달러 환율은 지난 24일 외환당국의 고강도 구두개입과 정부의 수급대책 발표에 3년 1개월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날보다 33.8원 내린 1,449.8원으로 집계됐다.사진=연합뉴스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심각한 불안정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천480원대를 넘나들며 끝을 모르는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민의 자산 가치는 하락하고 물가는 치솟으며 서민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 중차대한 경제 위기 앞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응은 우려를 넘어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집권 세력은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기는커녕, 책임 있는 리더십 대신 무책임한 침묵과 구색 맞추기식 임시방편으로 일관하며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는 명백히 국민의 삶을 담보로 삼는 위험천만한 행태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약달러 추세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유독 원화만 추락하는 기현상을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국제적으로 한국 경제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라는 날카로운 진단을 내렸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외부 요인으로만 치부할 수 없으며, 우리 경제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과 이재명 정부의 미흡한 경제 대응 능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냉정한 평가로 해석되어야 마땅하다. 특히,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조 3항 개정안)과 같은 산업계의 우려가 반영되지 않은 졸속 정책들을 지적하며, 국제적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경제의 근간이 되는 산업 환경을 외면한 채 진행되는 일련의 정책들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국가 경제 전체의 활력을 저해할 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시절, 환율 급등에 대해 "국민 재산이 날아간다"며 정부를 맹렬히 공격했던 과거가 있다. 그러나 집권 이후 상황이 역전되자, 정작 본인이 책임져야 할 위치에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공격할 때는 '스피커 대통령', 책임질 차례가 오면 '꿀 먹은 대통령'"이라고 비판한 것은, 지도자의 이중적인 태도와 무책임한 직무 유기에 대한 정당한 지적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말처럼, 현재의 경제 지표는 "금융위기급 환란 상황"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대통령은 "전국을 행차하며 공직자들 타박 주고 피박 씌우는 가짜 일"에 몰두할 뿐, 환율, 금리, 물가와 같은 "진짜 일"에는 무관심한 모습이다. 환율 상승의 책임을 개인 투자자, 이른바 '서학개미'에게 전가하거나,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하려 했던 시도는 현 정부의 상황 인식이 얼마나 안일하고 단기적인지에 대한 단적인 증거다. 이는 근본적인 경제 체력 강화 없는 '돈 풀기'로 원화 가치만 하락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뿐이다.

국민의 실질적인 삶은 이미 환율 폭등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언급한 '최저시급 7년째 제자리' 밈(Meme)은 외형적으로 인상된 최저시급이 달러로 환산할 경우 오히려 실질 가치가 하락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현실은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박탈감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무능한 정부가 초래한 '폭망 경제'에 대한 강력한 경고음이다.

'더프리덤타임즈'는 이재명 정부가 작금의 경제 위기를 단순히 글로벌 복합 위기의 결과로 치부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고통에 진정으로 귀 기울여 근본적인 해법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며, 민생의 고통을 덜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삶을 담보로 국정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