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심을 이틀 앞두고 공소장을 변경한 데 대해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이 날카로운 공방을 벌였다.
특검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 이유를 “공소 제기 이후 증거조사 결과와 추가 압수 증거를 반영한 보완”이라고 밝혔다.
변경된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비상계엄 모의 시기가 기존 2024년 3월에서 2023년 10월로 앞당겨졌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임 후 다섯 달 뒤인 2022년 10월부터 계엄 관련 인식을 드러냈다는 내용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 등 일부 증거도 새롭게 포함됐다.
특검팀은 주요 사실 관계는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범행 시기·내용·방법·범위가 크게 달라져 공소사실 동일성이 없다”며 변경 불허를 요구했다.
변호인단은 변경 공소장에 특검의 주관적 평가와 법리 판단이 들어가 “공소장이 아닌 의견서”라고 비판하며 방어권 침해를 주장했다.
변경 시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청취한 뒤 “변경 내용은 기존 주장의 보완과 상세 설명으로 기본 사실 관계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변경을 허가했다.
이날 오후 공판에서는 특검팀이 ‘노상원 수첩’ 원본을 공개했다.
특검팀이 서류 증거 설명 중 수첩 내용을 언급하자 변호인단이 원본 제시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사본이 이미 증거로 채택됐다면서도 특검팀에 원본 제출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밀봉된 수첩을 제출했고 재판부가 개봉해 변호인단 열람을 허용했다.
일부 변호인은 사진을 촬영했다.
재판부는 오는 9일 결심공판을 열어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결심공판에서는 특검팀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내란 우두머리죄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 다른 형이 없어 특검팀 구형량에 관심이 쏠린다.
특검팀은 8일 오후 구형량 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1996년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관련 재판에서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후 대법원에서 전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노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 피고인 8명의 구형량은 다음 달 선고는 물론 관련 재판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