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발언하는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전체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1세기 자유민주주의 국제질서는 자유, 평등, 정의, 인권, 법치, 인륜, 시장경제라는 인본주의적 규범을 토대로 유지돼 왔다.
이러한 서방세계 질서는 국가의 목적을 권력 유지에 두지 않고 개인의 존엄과 자유, 번영의 확대에 두며 개인의 자유의지와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작동해 왔다.
자유로운 정치 참여, 공정한 법 집행, 인권의 보편성, 시장경제를 통한 기회의 확산은 지난 수십 년간 인류 전체의 삶의 질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킨 핵심 동력이었다.
지정학적 화약고에 위치한 분단국가 대한민국도 한미동맹에 기반해 미국이 주도한 이러한 세계질서에 참여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 애국세력을 형성하고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승리해 국운융성의 선진국가가 됐다.
2013년 12월 12일 처형 직전의 장성택 모습. 양 손을 포승줄에 묶인 장성택이 국가안전보위부원들에게 잡힌 채 법정에 서 있다.사진=연합뉴스
◆ 전체주의 체제의 반인본주의 실상
그러나 반인본주의적 전체주의 체제인 북한, 중공, 러시아, 베네수엘라, 이란, 쿠바 등 국가들은 통치에 방해되는 자유와 인권을 포기하고 공포와 폭력으로 인간의 자유의지와 사상의 자유를 억압통제하는 공안적 공포사회가 됐다.
평등은 명분일 뿐 실제로는 공산당원이 특권계층 귀족이 되어 정치·경제·사법 권력을 독점하면서 당 간부와 그 가족들은 법 위에 군림하고 일반 국민은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되는 구조적 신분사회가 됐다.
민간인 학살, 강제 이주 등 인권무시가 일상화됐고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이 구조적으로 박탈됐다.
범법과 불의, 밀고와 감시가 일상화되면서 가족과 공동체의 신뢰와 인륜이 체제 유지를 위해 파괴되는 등 인간관계는 연대가 아닌 생존의 수단이 됐다.
이처럼 억압적인 체제인 이들 국가들은 인간 사회의 가장 기본적 도덕 질서인 인륜을 근본에서부터 붕괴시키고 있다.
◆ 북한·중공·러시아 등 주요 사례
3대세습 왕조국가이자 불량국가인 북한은 주민들에게 일상적 공포를 주입하는 공개처형과 정치범수용소, 연좌제를 통치수단화 했다.
▲장성택 공개처형은 권력 내부조차 법과 절차 없이 제거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김정남 암살은 국가 권력이 해외에서도 개인의 생명을 제거할 수 있음을 보여준 국제적 범죄였다.
탈북자들에 대한 강제북송 이후의 고문, 처형, 강제노동 역시 국제사회가 수차례 규탄해 온 반인도적 범죄다.
폭정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동포에 대한 해방은 민족사적 시급한 과제가 됐다.
▲중화패권을 추구하는 중공은 정보전, 여론전, 초한전을 통해 세계 각국에 친중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공작을 지속했고 특히 이웃한 대한민국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는 사이버 공격, 허위 정보 유포, 학계·언론·정치권에 대한 영향력 공작을 다양하게 진행해 왔다.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자행되는 대규모 강제수용, 사상 재교육, 강제노동 의혹과 티베트에서의 문화 말살, 홍콩에서의 일국양제 파기와 민주 인사 탄압 등 주변국에 대한 횡포가 일상화돼 있다.
특히 1989년 천안문 민주화 시위는 탱크와 총칼로 수만명을 살상하는 등 유혈 진압됐지만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인권유린 국가가 됐다. 이는 법치가 아닌 이념통치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러시아는 사법부와 언론이 권력의 하위 수단일 만큼 권위주의 체제로 전락했다.
정치적 반대자들은 독살, 투옥, 망명으로 제거됐고 결국 이러한 내부 폭력성은 외부로 확장되어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4년이 넘는 기간 참혹한 인명살상 전쟁으로 이어졌다.
▲베네수엘라는 사회주의 포퓰리즘과 권력 집중의 결과로 경제가 중국과 러시아에 종속되어 붕괴됐고 식량·의약품 부족 속에서 생존을 위해 국민의 20%인 770만명이 국외탈출을 선택해야 했다.
반정부 시위에 대한 무력 진압, 자의적 체포와 고문은 정권 유지를 위한 일상적 수단이 됐다.
▲이란 역시 종교 권위주의 체제 아래에서 여성과 소수자의 기본권이 체계적으로 억압되고 있으며 반체제 인사에 대한 사형과 폭력은 공포정치의 핵심 도구로 작동했다.
최근 이란에서 통화 가치 붕괴로 시작된 국민들의 시위가 이제 정권 전복을 요구하는 전면 봉기로 번졌다.
분노한 시민들은 전국 각지에서 정부 건물에 불을 지르고 있고 정권은 이를 막기 위해 전국 인터넷을 차단했다.
이미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는 정권이 무너질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전조이며 이란은 지금 체제 붕괴의 문턱에 와 있다.
우크라이나군이 지난해 12월22일(현지시각) 공개한 도네츠크 지역의 최전선 마을 코스티안티니우카. 러시아의 공격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주거 지역을 걷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인의 모습을 보여준다.사진=연합뉴스
◆ 자유진영의 연대가 핵심
이들 전체주의 국가들 특히 중화패권을 노리는 중공은 국제사회에서 허위정보, 선전선동, 불법 금융, 무력 도발, 부정선거 개입 등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약화시키려 했다.
이는 21세기 국제질서에 대한 구조적 도전이며 가치와 체제의 전쟁이 됐다.
자유와 평등, 정의, 인권, 법치와 인륜 등 인본주의적 가치는 특정 문화나 진영의 전유물이 아니라 인류가 피와 희생을 통해 축적해 온 보편적 성과다.
이를 부정하는 체제는 결국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국제사회를 불안정으로 몰아넣는다.
“21세기 국제질서를 지키는 일은 단순한 외교 선택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미래 세대를 위한 도덕적 책임이다.
자유와 인본주의적 규범을 수호하는 국가와 시민들의 연대만이 이 반인류적 흐름을 막아낼 수 있다.”
※ 본 칼럼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