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갈등과 중국산 희토류 (PG).사진=연합뉴스

지금 세계는 거대한 경제 안보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미중 전략 경쟁의 파고가 깊어지는 가운데, 중국이 리튬, 코발트, 희토류 등 첨단 산업의 핵심 동력인 광물자원을 무기화하며 자유세계의 목줄을 죄어오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자원 확보 경쟁을 넘어, 시장 경제 질서와 민주주의 가치 자체를 뒤흔들려는 패권적 시도로 해석되어야 마땅하다. 미국의 주도로 주요 7개국(G7) 핵심광물 회의가 워싱턴에서 긴급히 소집되고, 한국을 포함한 주요 소비국들이 대거 참여한 것은 이러한 위기감이 더는 추상적인 담론이 아님을 방증한다.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 자유민주 진영은 중국의 자원 패권에 맞설 단호하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즉시 실행해야 한다.

중국의 핵심 광물 공급망 장악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보고서 등을 통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첨단 군사장비 생산에 필수적인 희토류와 안티몬, 갈륨 같은 자원의 대부분이 중국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은, 중국이 언제든 이 ‘희토류 카드’를 꺼내 자유세계의 산업 생태계를 마비시키거나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명백한 경고등이다. 실제로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등이 포함된 이중용도(군사·민간 양용) 물자의 수출통제를 단행하며 이미 그 위력을 과시한 바 있다. 이는 특정 국가의 일방적인 의지가 국제 시장을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자유무역과 개방 경제를 표방하는 우리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경제적 폭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7 국가들 내부에서조차 행동 계획에 대한 시급성 인식이 부족하다는 미국 당국자의 토로는 자유세계가 직면한 현실의 엄중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안이함’이라는 이름의 가장 위험한 적(敵)에 대한 경고로 들려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호주의 발 빠른 움직임은 자유세계의 행동 방향을 제시한다. 호주 정부는 12억 호주달러(약 한화 1조2천억 원) 규모의 핵심 광물 전략 비축 제도를 올 연말부터 시행하고, 동맹국 등에 비축 지분에 대한 권리를 매각하여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경제 안보를 강화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이며,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첨단 반도체와 미래 산업의 핵심 경쟁력을 가진 대한민국 또한 이러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마땅하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반도체 강국이자 배터리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핵심 광물 공급망의 안정성이 국가 안보와 직결됨을 누구보다 절감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미국, 호주 등 신뢰할 수 있는 우방국과의 광물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외 자원 개발 투자 확대를 통한 공급선 다변화, 그리고 전략적 비축량 확대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또한 중국의 부당한 자원 패권에 맞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주도하며 다자간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강력한 의지와 구체적인 투자, 그리고 장기적인 전략을 통해 중국의 자원 무기화 시도를 무력화하고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을 확고히 지켜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미래 번영을 약속하는 핵심 과제가 될 것임을 더프리덤타임즈는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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