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후 첫 조사 출석을 거부하자 오는 14일 오후로 조사 일정을 재통보했지만,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4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접견해 출석 의사를 확인한다.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당뇨와 심리적 충격으로 진술 의욕이 꺾였다”고 전했다.

윤 측은 구속적부심사 청구도 검토 중이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관련 브리핑하는 내란 특검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특검팀은 10일 재구속 후 11일 조사를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응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불출석이 부당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인 등 조치를 검토한다”며 강제 구인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관련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외에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의혹 등 외환 혐의도 수사 중이다.

군 관계자 진술에 따르면 무인기 분실을 위장한 상부 지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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