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에 답변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임기 내 목표로 내세웠다.
15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를 공식화하며 한국군의 준비 성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은 유엔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북한 도발 시 책임 소재, 주한미군 감축, 세비 부담 등 복합적 위험을 동반한다.
특히, 사령부 해체는 한국 단독으로 통제할 수 없는 문제다.
필자는 졸속 추진이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단순한 군사 조정이 아니라 국가 운명을 좌우할 선택이다.
◆ 한미동맹과 통제 불가능한 사령부 해체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이 전시 작전을 독립적으로 지휘하도록 이양하는 과정이다.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는 2012년 4월 전환을 합의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2015년 12월로 연기되고, 박근혜 정부에서 조건 충족 시 전환으로 조정됐다.
안규백 후보자는 “한미 합의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며 로드맵 발전을 약속했다. 그러나 유엔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해체는 한국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유엔군사령부는 1950년 한국전쟁 이래 16개국 연합체로, 정전협정 유지를 책임진다. 해체에는 유엔 안보리와 참가국 동의가 필수다.
한미연합사도 양국 협의 없이는 존속한다. 2019년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미국과의 철저한 협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2012년 국민대학교 박휘락 교수는 “한미연합사 해체 시 유엔사는 병력 없이 정전협정 유지를 못 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5월 2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약 4천500명(현재 2만8천500명의 약 16%)을 한국에서 철수해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계획은 대북 정책 비공식 검토의 일환으로,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은 여러 구상 중 하나다.
WSJ는 주한미군(3성 장군 지휘, 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과 주일미군(4성 장군 지휘, 스티븐 조스트 사령관)의 위상 차이가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서 한국의 안보 우선순위 하락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주한미군 감축은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군 재배치와 연계되며,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한미동맹의 신뢰 균열과 한국 안보의 전략적 취약성을 초래할 수 있다.
미 국방부는 “감축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으며,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도 지난 4월 10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 감축은 북한·중국·러시아 견제에 문제가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북 "4.5t 초대형 재래식 탄두 장착 신형 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북한이 고중량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지난해 9월19일 밝혔다. 북한 미사일총국은 전날 "신형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다-4.5' 시험발사와 개량형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사진=연합뉴스
◆ 북한 도발과 책임의 불확실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전작권 전환의 최대 장애물이다.
한국군은 재래식 전력에서 진전을 이뤘지만, 북핵 대응은 미 전략사령부와 인도태평양 사령부 지원 없이는 한계가 뚜렷하다.
한국군은 현재 ‘425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군사 정찰위성 4기를 운용 중이며, 이들은 합성개구레이다(SAR)와 전자광학/적외선(EO/IR) 센서를 탑재해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약 3~4시간 간격으로 감시한다.
그러나 이는 저궤도(LEO) 위성의 한계로, 지속적인 실시간 감시가 불가능하며, 고해상도 영상과 신호 정보(SIGINT)는 여전히 미군의 정찰위성 및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에 크게 의존한다.
지난 4월 국방부는 2027년까지 5기 추가 배치로 재방문 주기를 2시간으로 단축하고 독립적 감시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이 완료되면, 한미연합사령부 해체로 미군의 정찰 자산 지원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국군의 C4ISR(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감시·정찰) 체계에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군의 KH-11 위성과 E-8 JSTARS(제이스타스, oint Surveillance Target Attack Radar System)가 제공하는 실시간 고해상도 영상과 전자정보가 차단되면, 북한의 이동식 ICBM 발사대 탐지와 즉각적 대응이 어려워진다.
2019년 헤리티지재단 보고서는 “한국군의 C4I(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는 서비스 간 연계성이 부족하며, 전작권 전환 후 미군·유엔군과의 통합 지휘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국군 단독 대응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북한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지원으로 파병 경험을 쌓았고, 핵·미사일 고도화를 지속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싸울 필요 없는 평화”를 강조하지만, 2021년 북한 김정은 동생 김여정은 “남조선이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은 북한의 오판을 유발할 수 있다”며 “미군의 즉각적 지원 없이는 안보 위기가 초래된다”고 반대했다.
전작권 전환 후 북한 도발 시 한국군 단독 대응은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책임 소재가 모호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 세비 부담과 주한미군 감축의 현실
주한미군 감축은 전작권 전환의 필연적 결과로 보인다.
주한미군(약 2만8천500명)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만해협·남중국해 재배치 계획으로 감축 압박을 받는다.
지난 5월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점령군’ 발언이 동맹 신뢰를 훼손했다”며 “전작권 전환은 안보 불안을 키운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21년 “해방 직후 미군은 점령군”이라 했으나, 이후 “정부 수립 후 동맹군”이라 해명했다.
주한미군 감축 시 한국군 병력 보완은 막대한 세비를 요구한다.
2025년 7월 국회예산정책처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필수 군사 능력 확보에 최소 21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합성개구레이다(SAR)와 전자광학/적외선(EO/IR) 센서를 탑재한 정찰위성 5기 추가 배치(2027년 목표), C4I(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 체계 고도화, 그리고 이동식 ICBM 탐지를 위한 지상·해상 레이더 시스템 구축 비용을 포함한다.
국방부는 지난 4월 보고서에서 “미래연합사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약 35조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로드맵을 발전시키겠다”고 했으나,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이나 세비 부담 완화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
전작권 전환으로 주한미군 지원이 축소되면 감시·지휘 통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에게 안보 불안과 세비 증가라는 이중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