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을 2주 이내 백악관에 초청해 정상회담을 열 계획이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1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을 무역 합의 축하의 자리로만 삼지 않고, 투자와 비관세 장벽, 환율 조작 문제 등에서 한국의 추가 양보를 얻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두 정상은 무역과 직접 관련 없는 연계 이슈, 특히 한국이 매년 약 10억 달러(약 1조4천억원) 규모로 내는 방위비 분담금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새 협정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미 무역 협상에서는 쌀과 소고기 등 농산물 시장 개방을 둘러싼 양측 입장이 엇갈렸으며,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프로젝트 참여 여부도 불명확한 상태로 남아 있다고 차 석좌는 지적했다.
당초 국내외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환율 문제가 협상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이번 합의 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