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국회 본회의 상정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이 방송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국과 러시아의 상대방을 향한 위협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중동특사가 러시아를 찾는다.
대한민국의 주요 정치 세력인 여야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대 쟁점 법안으로 떠오른 방송법을 두고 격렬하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준다'는 명분으로 방송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이를 '방송장악 악법'으로 강력히 규정하며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이로써 약 1년여 만에 국회에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이 재연되는 엄중한 상황을 맞이했다.
방송법 외에도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이 산적해 있어, 여야 간의 대립은 향후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야(對野) 강경 노선'을 천명한 정청래 대표의 선출은 당분간 여야 간 협치보다는 격렬한 공방이 오가는 차가운 정국을 예고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가운데 방송법을 가장 먼저 상정했다.
애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3조 개정안)이 우선 상정 법안으로 거론되기도 했으나, 이날 우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오찬 회동을 갖고 법안 상정 순서를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무제한 토론 진행중인 국회 본회의장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방송법 상정에 맞서 신동욱 의원을 필두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초 채상병특검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의 처리를 둘러싼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이 방송법을 계기로 약 일 년 만에 다시 나타난 것이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 및 위헌 요소가 있는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신동욱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성향의 시민단체, 민주노총에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언론 개혁·방송 개혁인가"라고 반문하며"개혁이라는 말은 제발 하지 말고 '우리 방송·더불어민주당 방송·민주노총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불러달라.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사장을 앉히면 국민을 위한 방송이 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막혀 있던 방송3법을 이제라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방송법 상정에 앞서 "방송 3법은 윤석열 정권이 21대, 22대 국회에 걸쳐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라며"방송이 권력 기관과 정권이 아닌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과반을 넘어서는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강제 종결시킨 뒤 법안 처리를 할 수 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신동욱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지 2분 만인 오후 4시 3분에 방송법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김현, 노종면 의원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맞대응 토론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방송법 토론 종결 후 법안 처리가 끝나면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놓고 여야가 8월 국회에서 다시 격돌할 전망이다.
검찰·언론·사법 개혁 드라이브를 약속하며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체제 속에서 여야 간 대치는 더욱 격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뒤따른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으로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켜내겠다"며"검찰 개혁, 언론 개혁, 사법 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 개혁은 정청래 대표가 '내란 종식 완수'를 위한 핵심 과제로 꼽고 있는 만큼,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기업 옥죄기 악법'이라고 비판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기업을 옥죄는 입법 강행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세금 폭탄으로부터 대한민국 주식시장과 경제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