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3주년 기자회견서 발언하는 오세훈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선 8기 3주년 기자간담회:가열차게 일상혁명'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주택진흥기금' 도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이 기금은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시민 주거 복지를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택진흥기금 설립과 재원 마련 방안
서울시는 5일, 지난 4일 기금의 재원과 운용 방향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서울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 주택진흥기금의 존속 기한은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된다. 다만, 그 이후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특별회계·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시에 납부하는 이익 배당금,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전입금, 사업 시행자가 용적률을 완화하기 위해 시에 납부한 현금, 기금 운용 수입 등으로 규정된다.
특히 일반회계 전입금은 매 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의무 지출액을 제외한 금액의 10% 이상을 끌어오도록 명시되어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 기금 활용 목적과 운영 주체
주택진흥기금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시행자의 토지매입·공사비 지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주거비 지원, 정비사업 활성화, 공공 주택 공급 촉진 등에 폭넓게 사용될 수 있다.
기금 운용은 서울시 주택실장이 맡게 되며, 기금 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해 '서울시 주택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할 예정이다.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8일까지이며, 조례안은 향후 조례규칙심의회와 서울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시민 주거 복지를 높이기 위해 주택진흥기금을 설치할 것"이라고 기금 도입의 취지를 밝혔다.
◆ 오세훈 시장의 추진 의지와 기금 규모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16일 열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서울에 도입하고자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오 시장은 "용적률, 건폐율 등 인센티브 외에 토지매입 지원, 건설 자금 융자 및 이자 지원 등 실질적인 비용에 대해 직접적인 재정 인센티브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오 시장은 당초 연간 2천억 원씩 기금에 적립해 10년간 총 2조 원가량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이번 조례안에는 존속 기한이 2030년 말로 지정되어 있다. 이는 기금 운용의 유연성과 필요에 따른 연장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