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로 들어가기 전 주먹 쥐어보이는 조국.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처음으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해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했으며, 7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항소장 들고 서울중앙지검 들어서는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변호사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31일 오후 검찰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주요 사면 대상 정치인...조국·최강욱·조희연
조국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으며,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아있다.
최강욱 전 의원 역시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그는 2017년 10월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2018년 10월에서 12월까지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한 바 있다.
지난 2020년 1월13일 브리핑하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연합뉴스
◆ 다른 사면 대상 정치인 및 제외된 인물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도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최근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이름을 전달하는 모습이 포착됐던 인사들이다.
정찬민 전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2023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이 확정됐다.
홍문종 전 의원은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절 사학재단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7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2022년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천만원이 확정됐다.
심학봉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7년 징역 4년 3개월 및 벌금 1억570만원이 확정됐다.
한편, 최근 직접 사면·복권을 요청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역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재판이 중지된 상태인 점을 고려한 정치적 논란 가능성 때문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선고 공판 출석하는 최신원 전 회장
2천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경제인 및 노동계 사면 대상자
경제인 가운데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계열사 6곳에서 총 2천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 밖에도 윤석열 정부 당시 집단 파업을 벌이다 구속 수감된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노동자 등 다수가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건의 대상자 심사 결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최강욱 전 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사진=연합뉴스
◆ 사면권 행사 및 최종 확정 절차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게 된다.
이후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