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6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의 대미 투자금을 활용해 국가경제안보기금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일본, 한국, 다른 국가들의 자금으로 국가 및 경제 안보 기금을 만들 것”이라며 “이들은 미국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자금을 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으로 성사시킨 거래”라며 “세계가 강력한 미국을 필요로 한다는 약속을 활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지난 7월 3천500억 달러(약 42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안을 제시하며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협상을 타결했다.
일본도 같은 달 5천500억 달러(약 660조원) 투자와 15% 관세율로 합의했으나, 양국 모두 투자금 운용 방식과 이익 분배를 두고 미국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국 김용범 대통령 정책수석은 “투자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과 일본의 투자금이 반도체, 에너지, 조선 등 전략 산업에 투입되며, 이익의 90%가 미국에 재투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엑스(X, 구 트위터) 게시글에서 이 구상을 밝힌 바 있으며, 이번 인터뷰에서 기금 명칭을 ‘국가경제안보기금’으로 구체화했다.
또한,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법 보조금으로 인텔 지분 10%를 확보한 것처럼 방산기업 지분 확보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록히드마틴은 매출의 97%가 미국 정부에서 나오며, 사실상 정부의 한 부문”이라며 “국방부 장관과 차관이 이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는 진행자가 방산기업 팰런티어와 보잉의 지분 확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그러나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랜드 폴 연방상원의원은 폴리티코에 “오늘은 인텔, 내일은 다른 산업이 될 수 있다”며 “이는 민주당에 민간 부문 정부 소유권 확대의 청사진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