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왼쪽)과 소망교도소 내부에 '국내 최초 민영교도소'라고 적혀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김호중(음주운전 뺑소니 혐의 복역 중)이 최근 경기도 여주 소망교도소로 이감되며 국내 유일 민영교도소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지난 2010년 12월 문을 연 소망교도소는 재단법인 아가페(Agape Foundation)가 설립한 아시아 최초 민영교도소로, 법무부 위탁 하에 400명 수용 정원을 운영한다.

경기도 여주시 소재 소망교도소 입구.사진=소망교도소 공식 SNS 캡처/연합뉴스

소망교도소는 21만4천㎡ 부지에 3.98㎡의 1인당 수용 면적(국영교도소 2.58㎡)을 제공하며, 수용률은 98%(국영 105.8%)로 여유롭다.

기독교 재단 운영으로 “수용자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사회 복귀”를 목표로 하며, 수용자를 번호 대신 이름으로 부르고, 직원과 동일 메뉴로 식사하는 공동체 문화를 지향한다.

교화 프로그램은 성격유형검사(MBTI, Myers-Briggs Type Indicator), 우울척도검사(BDI, Beck Depression Inventory), 인문학, 음악·미술, 영성 훈련, 커피 바리스타 과정을 포함한다.

직원과 수용자가 함께하는 합창, 독서, 기도 모임, 연례 바비큐 행사도 특징이다.

수용자는 형기 7년 이하, 잔여 형기 1년 이상, 2범 이하, 2060세 남성 조건을 충족하고, 마약·조직폭력·공안 사범은 제외된다.

소망교도소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 과정 소개.사진=소망교도소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법무부가 1차 선정한 이감 희망자(선발 인원의 약 2배수)를 대상으로 소망교도소가 방문 면담 등 면접을 통해 “자발적 참여 의지, 의사소통 능력, 지원 동기”를 평가해 입소자를 선발한다.

2021년 기준 수용자는 강력범(57%, 성폭력 166명, 강도 22명, 살인 9명), 재산범(29%, 사기 97명)으로 구성되며, 형기 13년 단기 수형자(175명)와 초범(65.5%)이 다수다.

2010년 11월 개소를 앞두고 소망교도소 관계자들이 시설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0년 재복역률은 12.8%로 국영교도소 평균(25.2%)보다 낮아 교정 효과를 입증했다. 수용자 만족도는 3.83(국영 2.83~3.20)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과도한 서비스” 비판에 대해 소망교도소는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가 목표”라며 “실질적 변화를 위한 수단”이라고 반박했다.

추가 민영교도소 설립은 230억원 초기 건축비와 지역 주민 반대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소망교도소 수용자 이입절차.사진=소망교도소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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