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건희 여사.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29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되며,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영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내란 혐의 구속기소)과 함께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재판받는 초유의 사태다. 특검팀은 7월 2일 수사 개시 후 59일 만에 17쪽 공소장을 작성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8억1천만원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단순 투자자가 아닌, 시세조종을 인식하고 공범으로 역할 분담했다고 판단했다.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으로부터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를 통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 8천만원 상당 금품을 받고 청탁한 혐의(알선수재)도 적용됐다.
범죄수익은 총 10억3천만원으로, 추징보전이 청구됐다.
김건희특검 수사 주요 일지
각종 의혹으로 특별검사 수사를 받아온 김건희 여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29일 구속기소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은 오늘 오전 김건희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김 여사는 8월 12일 구속 후 14일, 18일, 21일, 25일, 28일 5차례 소환조사에서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으나, 변호인은 국내 기간 뉴스 통신사인 연합뉴스에 “특검 진술은 왜곡 우려로 거부했지만, 재판에서 성실히 소명해 반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도 입장문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재판에 묵묵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과 특검 조사를 모두 거부하는 것과 대조된다.
특검팀은 양평고속도로, 공흥지구, 집사게이트 등 16개 의혹 수사를 이어가며 추가 기소 가능성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