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할 경우, 매 건마다 일일이 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미국의 첨단 기술 유출을 막고, 한국의 이른바 '안미경중'(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지) 노선에 대한 전략적 견제 의도가 담긴 강력한 조치로 해석된다.
29일(현지시간) 미 연방 관보 사전 공개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인텔이 중국 내 생산시설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할 때 일일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한 포괄허가인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Validated End-User) 명단에서 '인텔반도체 유한공사'(다롄 소재), '삼성 반도체 유한공사', 'SK하이닉스 반도체 유한공사' 등 3곳의 중국 법인을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VEU는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 지위였다.
미 관보는 이 같은 조치가 오는 9월 2일 관보 정식 게시일(미 동부시간 기준)로부터 120일 후부터 실행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 반도체 업체인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NAND) 공장과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디램(DRAM) 공장은 내년 1월부터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들여올 때마다 매 건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치열한 미중 간 기술 패권 전쟁의 맥락에서 이뤄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중국 내 생산이 크게 위축되는 결과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은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연간 1천 건의 수출 허가 신청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22년 10월, 중국의 반도체 기술 확보를 막기 위해 미국 기업의 중국 반도체 생산기업에 대한 장비 수출을 금지하고, 현지 공장을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의 경우 건별 허가를 받도록 했었다.
이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업체에 대해선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VEU로 지정하여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중국과 '관세 휴전'을 연장하며 첨단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 통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 같은 강화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직접적인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완화하는 대신, 한국 기업을 통해 중국으로 미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전략적인 포석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번 조치는 한미정상회담 개최 나흘 후 공개되었다는 점에서, 중국의 '기술 굴기'에 대한 견제인 동시에 한국의 이른바 '안미경중' 기조에 대한 직접적인 견제 조치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어, 한국의 외교·안보 및 경제 전략에 대한 심도 깊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