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은?
혼자 살다 쓸쓸히 생을 마무리하는 '고독사'를 2027년까지 2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정부가 고독사 위험군 발굴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첫 기본계획인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수립해 지난 2023년 5월18일 발표했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에서 한 어르신이 박스를 들고 걸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방 안에서 홀로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가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는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수행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고독사 사망자의 44.3퍼센트(%)가 기초생활수급자였던 것으로 나타나 사회안전망 내에 있던 이들조차 고립을 피하지 못한 현실을 보여주었다.
이번 연구는 고독사가 특정 연령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님을 강조했다.
매년 고독사 절반 이상(50~60퍼센트(%))을 차지하는 50~60대 중장년 남성들은 실직, 사업 실패, 이혼 등으로 인한 급작스러운 위기 이후 사회와 단절되는 경향을 보였다. 도움 요청에 익숙지 않은 이들이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인의 나약함으로 치부하기보다는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또한, '숨겨진 고독사' 현상으로 불리는 '기능적 고독사'는 가족과 함께 살더라도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치매나 와병 중인 노부모를 돌보던 자녀가 먼저 사망하면서 남겨진 부모가 방치되어 사망하는 사례로, 이는 1인 가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복지 시스템의 시야에서 벗어난 이들을 위한 돌봄 체계의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성을 시사한다.
청년층의 고독사도 심각한 양상인데, 학업·취업 스트레스, 불안정한 가정환경, 정신건강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연구는 특정 지역에 대한 '사회적 부검'을 통해 고독사가 환경적 요인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밝혔다.
저렴한 원룸이나 고시원 등이 밀집하고 단기 체류자가 많은 지역은 주민 간 유대감이 낮아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위기 상황 시 도움을 받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로 인해 고독사는 결국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가 얽혀 만들어진 비극적인 결과물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단편적인 대책을 넘어 종합적인 예방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복지, 보건, 고용, 주거 등 서로 다른 기관에 흩어진 정보를 통합하여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오히려 가족 관계를 단절시키는 역설을 낳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하고, 끈끈한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여 사회적 관계망을 복원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고독사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이며, 이웃의 조용한 비명에 귀 기울이고 손 내밀어 줄 사회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무거운 과제임을 강조하며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