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4일(현지시간) 중국 공산당(CCP, Chinese Communist Party)을 위해 활동하며 중미 지역의 법치를 훼손하는 중미 국가 국민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파나마,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중미 국가 국민 중 중국 공산당을 위해 의도적으로 법치를 훼손하는 활동을 지시하거나 지원한 자와 그 직계가족의 미국 입국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민국적법 제212조(a)(3)(C)에 따라 외국인의 입국이 미국 외교정책에 해롭다고 판단될 경우 적용되는 조치다.
루비오는 “이번 조치는 미국의 경제적 번영과 국가안보를 보호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다”며, 과거 관련 활동에 관여한 중미 국민도 비자 제한 대상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중미 지역 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강경한 조치를 지속한다.
이번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통제 강화 기조와 맞물리며, 중미 지역 안정과 미국 안보를 우선시한다.
향후 추가 제재 가능성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