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책회의 발언하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집권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통령실까지 가담하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이자 법원을 인민재판소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근본부터 흔드는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통령실이 사실상 동조하고 있다는 엄중한 경고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통령마저 가담했다"며 이 같이 일갈했다.
그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을 '내란범 감싸는 장본인'으로 몰아세운 것을 두고 "민주주의 헌정 아래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3대 특검대응특위 전현희 위원장이 '내란특별재판부'도 모자라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까지 거론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야당과 보수 세력을 말살하고야 말겠다는 광기"라고 맹비난했다.
대통령실의 강유정 대변인이 민주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을 표명했던 사실과 이 발언이 이후 브리핑 속기록에서 삭제된 논란에 대해서도 송 원내대표의 비판은 날카로웠다.
그는 "대통령실 대변인마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며 민주당의 사법 장악 시도에 동조했다"고 비난하며 "더 심각한 것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곧바로 말을 바꾸고 브리핑 속기록에서 해당 발언을 삭제했다. 이것은 명백한 위법이고 국민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대통령실이 집권 여당의 반헌법적 시도에 동조했을 뿐 아니라, 국민을 속이려 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한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사법부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고 대통령실이 그에 손발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진단하며 "국민의힘은 헌법 수호 정당으로서 헌정을 파괴하는 세력에 대항해 권력의 반헌법적 책동에 대해 끝까지 결연히 맞서 싸우겠다"고 단호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힘의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