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장애인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5개년 계획 '장애인 일상 활력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총 2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장애인 공공 일자리를 연간 1만2천개로 대폭 늘리고, 전국 최초로 장애인 대상 암 조기 검진을 지원하는 등 생활 전반에 걸친 4대 분야 12개 과제를 담고 있다.
이는 서울시의 '약자 동행' 철학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며,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서울시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든든한 일자리와 소득, 편안한 주거와 돌봄, 자유로운 이동권과 접근권, 존중받는 인권과 여가를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장애인 공공 일자리는 현재 연간 5천개 수준에서 2027년 7천개, 2030년 1만2천개로 늘리고,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대폭 강화한다.
특히 발달장애·뇌 병변 등 중증 장애인에게 특화된 '장애인 전문 직업학교'를 2030년 신설하고, 서울시 기술교육원에도 장애인 특화 과정을 신설·운영하여 ICT 등 미래 유망산업 분야의 직업 교육과 실질적인 직무 경험을 제공,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튼튼히 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의 여유로운 생활을 위한 '서울형 개인 예산제' 대상을 2030년까지 누적 2천600명으로 확대하고, 1인당 예산도 현재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여 필요한 분야를 직접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위한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는 현재 월 4만원에서 2030년까지 월 8만원으로 인상하여 3만여 명에게 지급하고, 금융 범죄 예방 교육도 매년 500명에서 2천명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주거와 돌봄 분야에서는 최대 20년간 거주 가능한 장애인 지원주택을 현재 336가구에서 2030년까지 500가구로 확대하며, 저소득 재가 장애인 가정의 집수리 지원도 2030년까지 4천가구로 늘린다.
3~4명의 장애인이 함께 생활하며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동 생활가정'도 250곳으로 확충하고, 6개월간 혼자 살아보는 경험을 위한 자립 체험주택 30곳도 신규 설치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은 3만명으로 확대되며, 최중증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65세 이상 고령 가족에게는 월 30만원을 새로 지급해 돌봄 부담을 경감한다.
건강 증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중증 장애인의 낮은 검진율을 반영한 '서울형 장애인 암(위암, 대장암) 조기 검진'을 지원한다.
위암은 30∼39세, 대장암은 40∼49세부터 검진이 가능하며, 장애인 주간 이용시설과 자치구 보건소, 지역 의료기관을 연계한 '고령장애인 건강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중위소득 180% 이하 9세 미만 장애아동 2천명에게는 2027년까지 연간 1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초기 치료 효과 향상을 돕고, 자치구별 장애아동 동행 병의원도 지정한다.
이동권 및 접근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두드러진다.
마을버스는 2030년까지, 시내버스는 2032년까지 모든 도입 가능 노선에 저상버스를 100% 도입할 계획이다.
일반 택시에 휠체어가 탑승 가능한 유니버설디자인 택시는 올해 시범 도입 후 2030년까지 1천대를 운행하며, 약국·편의점·식당 등 생활 밀착형 소규모 점포의 출입구 경사로 설치를 2030년까지 8천곳 지원한다.
시각 장애인용 음향 신호기도 2030년까지 모든 횡단보도에 설치된다. 특히 AI와 로봇 기술을 활용한 '클라이밍 휠체어'와 보행 보조 로봇 등 '최첨단 보행 보조기기'를 500명에게 보급하고, 수동 휠체어 부착용 동력 보조장치도 1천500명에게 지급하여 장애인 이동의 자유를 극대화한다.
마지막으로 인권 및 문화 향유를 위한 정책도 포함되었다.
장애인 거주 시설 내 인권침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중대한 인권침해 발생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행하여 시설을 즉시 폐지 처분한다.
또한 '어디서나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을 현재 200곳에서 300곳으로 늘리고, 17개 모든 시립 공연장에 배리어프리 공연을 정례화하여 장애인 누구나 문화·예술·체육 활동을 즐기도록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장애인을 복지의 수혜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는 주체로 인식하는 것이 약자 동행 철학의 근간"이라며 "장애인의 보통의 하루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 평범한 일상이 되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강한 포부를 밝혔다.
서울시의 이번 '장애인 일상 활력 프로젝트'가 우리 사회의 약자와 함께하는 진정한 선진 도시 서울의 모습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