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들의 건강보험료 조정 및 정산 절차가 한층 더 간편해진다.
국세청이 프리랜서의 소득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시작하며, 소득 활동 중단이나 소득 감소 시 발생하는 서류 준비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이는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취약계층의 복지 지원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세청은 16일, 보험설계사·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의 소득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프리랜서들은 소득 활동을 중단하거나 소득이 줄어들어 건강보험료를 조정 또는 정산할 필요가 있을 때, 복잡한 증빙서류 제출 과정 없이도 손쉽게 관련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프리랜서가 소득 활동을 중단하거나 수입이 감소하여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경우, 해촉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전 사업장이 폐업했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증빙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보험료 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실시간 소득자료 연동은 이러한 행정적 불편을 해소하고 프리랜서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이미 다양한 복지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여러 기관에 실시간 소득자료를 제공해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취약계층의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간 소득자료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부 당국이 정보 연동을 통해 국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보다 많은 프리랜서들이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