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안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보트

해경과 경찰 등 관계자들이 8일 오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가에서 이날 오전 발견된 미확인 보트를 조사해 인양하려 하고 있다. 해경은 밀입국, 해양사고 등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제주 해상에서 고무보트를 이용한 대규모 중국인 밀입국 사건이 발생하며 국가 안보의 허점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7일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90마력 엔진이 달린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 6명 전원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 6명 모두 과거 제주 또는 경기도 지역에서 불법 체류하다 강제 추방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한민국 국경 관리의 엄중함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들 밀입국자들은 단순히 국경을 넘는 것을 넘어 치밀하고 조직적인 범죄 수법을 사용했다.

서로 모르는 관계의 남성 5명과 여성 1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밀입국 모집책인 30대 중국인 A씨의 주도로 사전에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방을 통해 모의했다.

A씨를 제외한 5명은 1인당 약 4백만 원씩 총 2천만 원을 모아 고무보트와 연료, 식량을 구입하고 시운전까지 해보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거쳤다.

제주도와 가장 가까운 중국 난퉁시를 출발지로 설정하여 약 440 킬로미터(km)에 달하는 서해 바다를 17시간 40분 동안 평균 13노트(knot, 시속 약 24 킬로미터(km))로 항해했으며, 특히 우리 군과 해경의 신호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제주 해역 20 킬로미터(km) 지점에서 지도에 선박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인 GPS 플로터(Global Positioning System plotter)를 끄는 등 대담함을 보였다.

이들은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에 도착하자마자 보트를 버리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졌고, 일부는 제주에 있던 중국인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도주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밀입국 다음 날인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경찰에 검거되거나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했으며, 충북 청주에서 긴급 체포된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과거 추방된 불법체류자들이 치밀한 계획을 통해 재침투를 시도했다는 점은 단순한 불법 입국을 넘어 국가 시스템에 대한 조직적인 도전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선외기 보트 GPS 플로터 항적.제주해양경찰청

이번 사건은 특히 제주 해상 경계 체계의 허점을 노출하며 국민적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제주 해안 약 250 킬로미터(km) 구간에 설치된 40여 대의 열영상감시장비(TOD)가 24시간 가동 중임에도 이들 중국인의 밀입국을 감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우리 국토 수호의 최전선이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준다.

해경은 이에 대해 "제주해양경찰청의 해안경비 관할 면적이 9만2천872 제곱킬로미터(㎢)로, 제주도 면적의 50배이자 우리나라 바다의 26퍼센트(%)에 달한다"며 "관할 면적이 넓은 만큼 장비와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현재 레이더와 열영상감시장비(TOD)를 통해 미확인 선박 감지 시 해경 경비세력이 추적·검문하는 절차를 훈련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근본적인 국경 방위력 강화 없이는 재발 방지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리 신문은 이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정부가 국가 안보의 기본인 국경 수호에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과감하게 투입하여 국민의 안위를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