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 개입 의혹을 부인한 데 대해 “대법원장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조금의 애정이라도 남아있다면 거취를 분명히 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 때도, 서부지법 폭동 때도 무겁게 닫혀 있던 대법원장의 입이 개인 일에는 쉽게 열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국가와 법원의 존망이 달린 일에는 침묵하던 대법원장이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은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같은 일부 잘못된 판사들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조 대법원장의 변명이 사실인지 법사위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거짓이 밝혀지면 책임도 강력히 묻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의혹을 뒷받침할 복수 제보를 확보했다고 입장이다.

문대림 대변인은 제주 예산정책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적 상식을 뛰어넘은 일이 있었음에도 입장 표명이 없었던 조 대법원장의 모습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부승찬 의원이 제보받은 것이고, 부 의원 혼자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부승찬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제보를 근거로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파면 직후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제기했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특검은 충격적인 의혹에 수사해야 한다”며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으로 대법원장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미 탄핵소추안을 준비했다”며 “대법원장의 답변으로는 ‘왜 9일 만에 원심을 뒤집고 대선에 개입했는가’라는 국민 의혹을 잠재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이 사건에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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