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술 파티’ 의혹 실태조사 결과, 검찰 조사실에서 술과 외부 음식이 반입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실태조사에서 밝혀진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4월 수원지검이 “허위”로 결론 내린 자체 조사 결과와 정면 배치되는 내용으로,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의 부정 의혹이 재점화됐다.
조사 결과,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 등 공범과 박상용 검사 등이 ‘연어회덮밥 및 연어초밥’으로 저녁 식사를 했으며, 김성태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이 확인됐다.
법무부는 교정본부 특별점검팀이 2025년 7월 말부터 출정일지·호송계획서 등 자료 분석과 교도관 38명 진술을 통해 이를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추가 의혹으로는 김성태 전 회장의 외부 도시락(갈비탕·연어 등) 수회 반입, 쌍방울 직원의 검사실 상주 지원, 공범 간 부적절 접촉 허용, 현직 교도관의 박상용 검사 부적절 조치 항의 등이 사실 가능성으로 판단됐다.
외부 도시락 비용은 쌍방울에서 계산됐을 가능성도 포착됐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왼쪽)-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 수원지검 자체 조사와 법무부 결과 배치
수원지검은 2024년 4월 자체 조사에서 “조사 참여 변호사·교도관(38명)·김성태 등 진술과 출정일지·호송계획서 등 물증으로 음주·반입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박상용 검사도 2024년 6월 검찰 내부망 글에서 “이화영을 회유하거나 진실 조작한 사실 없고, 시스템상 불가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수원지검의 조사·발표 내용과 다른 정황을 인지했다”며 감찰을 통해 제도적 미비점 개선을 지시했다.
감찰은 대검에서 진행될 전망으로, 재판 부당 영향 우려가 제기된다.박상용 검사는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술파티·회유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수사·재판 통해 밝혀졌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법무부 발표는 이화영 피고인·변호인 주장을 답습하며 재판에 부당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며 “조사 결과 발표 전 변호인이 법정에서 공표한 점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제도 개선으로 법·원칙에 따른 엄정 수용 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23년 6월 18일 국정감사에서 “김성태가 갈비탕·연어 원하면 제공됐고, 소주도 마셨다”며 검찰 회유를 폭로했다.
수원지검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이라고 반박했으나, 법무부 조사에서 유사 정황(날짜 다름)이 확인됐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 등 공모로 800억원 규모 송금을 의심받으며, 재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