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타는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기 위해 차에 오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는 더불어민주당발 의혹에 대해 17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는 최근 정치권에서 확산하고 있는 사법부 관련 논란에 대한 대법원 차원의 공식 입장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청사 퇴근을 앞두고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를 통해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한 대법원장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입장문을 내고 "최근 정치권 등에서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부인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입장문 공개 약 30분 뒤 대법원 청사를 빠져나오면서는 옅은 미소를 지은 채 두 손을 모으고 "수고하십니다"라고만 답하며, '더불어민주당에선 한 전 국무총리와 만났다는 녹취 증거가 있다는 데 입장이 있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차에 올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사흘 후인 지난 4월 7일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측근으로 알려진 김충식 씨와 오찬을 함께 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내용을 소개했다.
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오찬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고 한다"며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서 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오찬 자리에 동석했다고 거론된 인사들도 해당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정상명 전 검찰총장은 국내 기간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에 의혹에서 거론된 당일 회동한 사실 자체가 없다면서 "조 대법원장과는 일면식도 없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고등학교(경북고)-대학교(서울대 법대) 후배이기는 하지만, 직접 본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전 국무총리와 관련해서도 "사석에서는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전했다.
같은 해에 대학에 들어갔고, 예전 한 전 국무총리가 국무조정실장일 때 정 전 총장은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해 서로 아는 사이지만 다양한 형태의 공적인 모임에서 마주치는 것 외에 사적인 만남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 관계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 이전·이후를 막론하고 조 대법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한 사실이 일절 없으며 개인적 친분도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내부에서는 의혹 제기만으로 대법원장이 직접 나설 일은 아니란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답변"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선고를 앞두고 누구와도 사건에 관해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조 대법원장은 계엄 당시에도 정치권 등 외부에서 걸려 오는 전화도 받지 않았으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앞두고도 외부 전화를 끊다시피 하고 재판 업무에만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진상규명 청문회 때에는 해당 의혹이 제기되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하늘이 두 쪽 나도 대법원장이 그럴 분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바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퇴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를 언급하며 "국민 여러분, 이 의혹 제기가 사실이라면 조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라고 물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Social Networking Service) 페이스북(Facebook)을 통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과 정치 개입은 즉각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중앙지방법원 내란 재판 지연을 문제 삼으며 대법원장 사퇴 촉구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문화방송(MBC) 뉴스에 출연해 개인 의견을 전제로 "조 대법원장은 법률과 헌법을 위반했으므로 당연히 탄핵 대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연일 사법부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자 비영리 변호사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성명을 통해 "여당 대표나 국회 상임위원장 같은 정치적 영향력이 큰 인물이 대법원장의 퇴진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행위는 법관의 독립적 직무 수행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사법권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정신을 크게 훼손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