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체계 개편 반대 구호 외치는 금감원 노조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및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반대 집회에서 금감원 노동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 Task Force)의 법안 검토 기간이 이틀에 불과하다며 “졸속 입법”이라 비판하고 TF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금감원 직원들은 이날 점심시간에 국회와 산업은행 사이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는 2008년 금융감독기구 개정 반대 집회 이후 17년 만의 국회 앞 집회다.

주최 측 추산 1천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검은색 웃옷과 빨간 띠를 착용한 직원들이 ‘금융소비자원 분리 결사 반대’, ‘금감원 독립성 보장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김재섭 의원도 참석했다.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에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는 그럴싸한 구호이자 껍데기”라며 “실상은 기관장 자리 나눠먹기를 위한 금감원 해체이며, 공공기관 지정이라는 목줄을 채워 금융감독을 금융정책에 더 예속시키려는 획책”이라고 비판했다.

금융소비자원 분리에 대해 “건전성 감독, 영업행위 감독, 금융소비자 보호를 인위적으로 분절해 소비자 보호를 약화한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지정은 “금융감독이 재정경제부의 경기활성화·금융산업 육성 부속품으로 전락하며 외환위기 전 실패한 체계로 퇴보한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 금감원장 인사청문 대상 추가,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성과 평가를 요구했다.

감독체계 개편 반대 구호 외치는 금감원 노조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및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반대 집회에서 금감원 노동조합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자유발언에 나선 한 직원은 “책임지지 않는 ‘모피아’(경제 관료 집단)가 금융과 금감원을 관리하는 것이 이번 개편”이라며 “서민의 금융안전망을 외면하는 모피아에게 금융정책과 감독을 맡기지 않겠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전날 성명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 고쳐야 할 법안 50여 개, 조문 9천 개 이상을 이틀 내 검토한다는 것은 졸속 입법”이라며 TF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은 금융개악”이라며 임원과 부서장에 TF 관련 업무 지시 중단을 경고했다.

금소원 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훼손하는 개악”이라며 금감원 직원 의사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법에서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을 나누는 작업을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모든 법을 이틀 만에 검토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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