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기자간담회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민통합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대해 “청문회의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도 국회가 서둘러 진행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민통합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민주당을 향해 “노자에 '법령은 치밀해졌지만 국민의 삶은 피폐해졌다'는 취지의 말이 나오는데, (민주당이) 입법 만능주의 사고에서 벗어나기를 간청한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청문회 요건 미비에 대해 “진행 중인 사건(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할 수 없으며, 법원조직법상 합의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요건이 완벽하게 미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불쑥불쑥 던지는 ‘대법원장 물러가라’, ‘탄핵하겠다’는 주장 역시 아무리 정치적 수사라고 해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말해선 안 된다”며, 그러한 표현들이 국민 정서와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숙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을 왜 그렇게 속전속결로 처리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하며, “국가의 앞날에 큰 영향을 주고 엄청난 정치적 파장이 있을 것을 알면서 왜 그렇게 빨리 처리했느냐”고 물었다.
이어 이 지점이 “오늘의 사법 불신 및 이 사태에 이르는 단초가 됐다”며, 국민도 최소한 입장 표현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이 “세종의 법 사상을 운운하기 전에 (상고심을 서두른 이유에 대해)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며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기자간담회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민통합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이 위원장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특검이 전 정부 인사들을 소환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선거 과정에서도 말했듯이 헌정질서 파괴 세력에 대한 단죄는 정치 보복이 아니며, 헌정질서를 영원히 세우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 위헌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의 (검찰청) 조직은 헌법상의 조직이 아니며, 검찰청 폐지가 헌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검사는 앞으로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관으로서 역할을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위원장은 여권의 내란 전담 재판부 추진 논의에 대해서는 “법관의 자격과 법원 조직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는 전제가 충족되지 않으면 위헌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헌법에 권력기관의 서열 규정은 없고, 서열이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헌법 편제상의 순서는 있으며, 대통령도 그것을 염두에 둔 것 아닌가 추측한다”고 해석했다.
법원에 계류 중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재판 중단 주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위세에 눌린 법원의 눈치 보기로 재판이 중단됐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헌법 제84조의 취지나 헌법재판소의 간접적 판단 내용으로 볼 때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재판도 정지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연 위원장은 이처럼 현안에 대해 분명한 의견을 표명한 배경에 대해 “헌법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통합의 한 과정”이라며 “다들 편이 갈라진 상태에서 헌법적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서는 설득력 있는 말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